정책·법안
- 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은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가 윈윈 하기 위한 법"
- 이정우 기자 2019.11.28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성남시 분당을)[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
- 황희 의원, '도시재생 인력양성 방안 공청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19.11.27
- ▲사진=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양천갑)[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 인력양성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
-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 송하훈 기자 2019.11.26
- 사진=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포항남·울릉)[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
- 조배숙 의원, '갑질과의 전쟁' 출판기념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19.11.25
- ▲사진=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원내대표)[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조배숙 의원이 갑질근절대책위원회 활동 기록 등을 담은 '갑질과의 전쟁'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조배숙 의원 출판기념회는 27일 오후 3시 ...
- 김병욱 의원,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접대비 손금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19.11.25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성남시 분당을)[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기업의 접대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손금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 ...
- 박완주 의원, "농기계산업 발전 위한 정책지원에 최선 다할 것"
- 이정우 기자 2019.11.22
-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농기계산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기계 첨단화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 ...
- 추혜선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건전성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너뜨리는 것"
- 장형익 기자 2019.11.22
- ▲사진=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
- 최운열 의원 "배우자 회사 감사 금지 범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
- 장형익 기자 2019.11.20
- ▲사진=더불어민주당국회 최운열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와 관련된 직무제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국회 최운열 의원(국회 정무위원 ...
-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소방재정 지역격차 해소법" 국회통과
- 이정우 기자 2019.11.20
- ▲사진=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회계를 설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이 ...
- 권칠승 의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
- 송하훈 기자 2019.11.19
- 사진=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화성시병)[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법’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
- 발사르탄 사태 관련 69개 제약사, 구상금 납부율 21.5%에 불과
- 이정우 기자 2019.11.18
- ▲사진=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송파구병)[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와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수사대상 85% 처벌 안받아
- 장형익 기자 2019.11.16
- ▲사진=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 ...
- 이현재ㆍ김종석 의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 송하훈 기자 2019.11.15
- 사진=자유한국당 이현재·김종석 의원[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 이현재 위원장과 김종석 간사는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와 ...
- 전국 공사장 289개 단협…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 명시
- 장형익 기자 2019.11.14
- ▲사진=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구 서구)[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단협)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토 ...
- 박용진 의원, 14일 서울대서 '청년강연 100보' 시작
- 송하훈 기자 2019.11.13
- 사진=박용진 의원‘청년강연 100보’[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박용진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청년강연 100보’를 시작한다. 박 의원은 14일 오후 4시 10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되는 ‘2019 관악 사회학주간’ 행사에서 ...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 송하훈 기자 2019.11.13
- 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방조해 업소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 ...
- 추혜선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19.11.12
- ▲사진=정의당 추혜선 의원[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2일 원청업체가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업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
- 김병욱 의원, '은행파생상품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19.11.11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성남시 분당을)[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초고위험상품 판매의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25곳 모두 소각시설
- 이정우 기자 2019.11.11
- ▲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신창현 더불어민 ...
- 신보라 의원,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송하훈 기자 2019.11.10
- 사진=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1일 오후 2시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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