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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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4차산업시대 친환경 수소전기차 관련 현대차 간담회 개최
송하훈 기자 2020.07.09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현대자동차 수소자동차 연구진을 만나 4차산업혁명시대의 수소차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기후변화와 대기질의 악화로 미국·중국·EU등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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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내 다주택 의원…실거주 1주택 제외 신속처분 권고
이정우 기자 2020.07.09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은 소속 의원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보유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주택 의원에 '총선 서약한 대로 2년 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은 최대한 빨리 처분'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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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방 산업단지 취득세 등 조세 감면 확대 개정안 발의
장형익 기자 2020.07.08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현행 50%감면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75%로 확대하고, △재산세는 75%에서 90%로, △대수선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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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여론조사…이낙연 28.8%로 1위, 이재명 20%로 2위
이정우 기자 2020.07.08
한길리서치에 8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사흘간(4·6·7일)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이 28.8%로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로 2위를 차지했다.이 의원의 선호도는 전달보다 4.5%포인트 떨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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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대표발의
장형익 기자 2020.07.06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환노위원회, 경기 하남)은 지난 3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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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긴급점검 토론회"
이정우 기자 2020.07.06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긴급점검하고 진단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린다.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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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과 활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송하훈 기자 2020.07.03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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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직접대출 확대해야"
장형익 기자 2020.07.01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시중은행 취급수수료 수입이 최근 5년간 1,000억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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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일 공세 수위 높이며…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 강조
이정우 기자 2020.07.01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째를 맞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무모한 수출규제를 시작할 때는 우려가 컸지만 지나고 보니 자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 1년은 일본이 그런 거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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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법' 대표발의
송하훈 기자 2020.06.3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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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25년 만에 여당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로
송하훈 기자 2020.06.29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이례적 절차를 밟게 됐다. 과반수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는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25년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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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법정 시한 내 출범…강력한 드라이브 걸어
이정우 기자 2020.06.29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오는 7월 15일 법정 시한 내 출범시키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미래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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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지역균형발전 고려한 '유턴기업 지원법' 대표발의
송하훈 기자 2020.06.28
최근 정부가 지역을 배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5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으로 복귀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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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정부계획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장형익 기자 2020.06.25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하여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송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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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확정
송하훈 기자 2020.06.1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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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당 재건작업 본격 착수...주호영 "모든 개혁 마지막에 결정할 것"
장형익 기자 2020.05.30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한 달 반 만에 당 재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현재의 당명과 당 색깔(해피핑크)을 변경할지 주목된다. 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하면서 중앙선관위에 합당 당명을 ‘미래통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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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시작…원구성 대치 속 과제 산적
송하훈 기자 2020.05.30
21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구도에서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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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오늘 낮 회동…국정전반 대화
장형익 기자 2020.05.28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낮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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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상호 의원 "할머니, 윤미향이 정치 못하게 해 분노한 것"
송하훈 기자 2020.05.27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당선인을 비판한 데 대해 “(윤 당선인이) 할머니의 분노를 유발한 것이 동기”라고 밝혔다.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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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통합당 의원 "윤미향 가족, 집 다섯채 모두 현금으로 샀다"
송하훈 기자 2020.05.25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부친, 남편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채의 집을 모두 현금으로 샀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자금 출처 수사를 요구했다.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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