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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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광주 금남로서 동시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
정민수 기자 2025.02.17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부터 금남로4가 교차로까지 약 680m 구간 안에서 각각 열린 집회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광주에서 가장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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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대통령 기소에 검찰에 맹공…권영세,윤상현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
김용한 기자 2025.01.27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24일 오전 서울역으로 귀성인사에 나섰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20분 만에 철수한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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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대통령 영장청구날 와인 곁들인 회식 비판여론 확산에 … "후회없어"
김용한 기자 2025.01.2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40여 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며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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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이재만 기자 2025.01.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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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초유
이재만 기자 2025.01.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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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 집회' 장면 바꿔 보도한 KBS 1TV 가짜뉴스…방심위, "'5시 뉴스' 신속 심의하겠다"
이재만 기자 2025.01.13
KBS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집회를 보도하면서 일부 장면을 바꿔 송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은 즉각 반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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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 혼란 극복 위해 안보·경제·치안에 총력"
이재만 기자 2024.12.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27일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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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가짜 의료 개혁 퇴진…공공의료와 공공돌봄 강화해야"
이재만 기자 2024.12.18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속한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윤석열과 함께 의료 민영화와 가짜 의료 개혁을 퇴진시키고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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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탄핵 찬성, 고통스럽지만 후회 안해"
김용한 기자 2024.12.1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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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국정 혼란 수습 총력
이정우 기자 2024.12.14
14일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여야의원300명 표결, 찬성 204·반대 85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주재,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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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김용한 기자 2024.12.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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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에 유감…단독 감액안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야"
이재만 기자 2024.12.0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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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토론회 성료
이정우 기자 2024.11.29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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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공의 역할 논의
이정우 기자 2024.11.26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재로 '제4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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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해야"
이재만 기자 2024.11.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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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이정우 기자 2024.11.21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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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이정우 기자 2024.11.18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2022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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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이재만 기자 2024.11.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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