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3D프린팅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 속출에도 2022년도 3D프린팅 안전 관련 예산 전무
- 이정우 기자 2021.12.14
- 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 다수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2022년도 3D프린터 이용자 안전 관련 예산 73억이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
- 금융위·금감원 공직자, 퇴직 후 가상자산 거래소行…'전관예우' 부활
- 이정우 기자 2021.12.12
-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잇따라 직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최근 현직 금융위원 ...
- 문 대통령, "방역 안정화 위해 60세 이상 3차 접종이 가장 시급"
- 정민수 기자 2021.12.11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전화로 보고받는 자리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말 ...
- 송석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현안법안 올해 심사 및 처리 나설것"
- 장형익 기자 2021.12.1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와 국토법안소위가 올해 내 다시 열려 시급한 현안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2월 22일 교통법안 ...
- 권통일, "'이재명은 합니다'는 최측근들에게 혈세를 한없이 준다는 일관성이 있다" 비판
- 이승협 기자 2021.12.10
-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이재명의 ‘줍니다’에는 일관성이 있다.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극소수의 최측근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혈세를 한없이 준다는 일관성이다”라며 비판했다.권 ...
- '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 이정우 기자 2021.12.09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제6차 세미나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12.08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책임연구의원 용혜인·허영)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1년 제6차 세미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개최했다.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 ...
- 코로나19로 객실 내 취식 불가인데…KTX 특실 음료·다과 제공 예산 지난해 37억 달해
- 이정우 기자 2021.12.07
- 지난해 10월 28일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 KTX 객실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KTX 특실 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던 음료와 다과 등은 취식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 공 ...
- 이동주 의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경쟁입찰 한도액 2.1억원→6.5억원' 인상 추진"
- 장형익 기자 2021.12.06
-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2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기에, 2억 1천만 ...
- 정부,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역량 집중 한다
- 이승협 기자 2021.12.06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아직 ...
- 국민 2%만 낸다던 종부세…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 약 20%가 과세대상
- 이정우 기자 2021.12.05
-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에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 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
- 정부, 요소·요소수 차량·산업·농업용 등 최소 6개월분 이상 확보
- 이재만 기자 2021.12.03
-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2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과 도입 예정 또는 협의 중인 물량, 국내 재고분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요소수 수급 ...
- 김경만 의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발 사내벤처 활성화해야
- 이정우 기자 2021.12.02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기업발 사내벤처(스핀오프) 창업 붐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만 의원) ...
- 정일영 의원, 화물차 안전 규제 사각지대 보완…화물차 운송사업법 대표 발의
- 장형익 기자 2021.11.30
-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는 30 ...
-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트래블 룰 세미나' 개최
- 이정우 기자 2021.11.29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개정 방향과 트래블 룰 표준화 방안’세미나를 ...
- 임오경 의원, 국악 산업 진흥의 발판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11.2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오는 30일 국립국악원과 함께 ‘국악의 대중화 현황과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음악의 총본산인 국립국악원과 뜻을 모아 개최한 만큼, 국악의 원 ...
- 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통부담금 경감 위한 시행령 개정 간담회 진행
- 이정우 기자 2021.11.27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리모델링 사업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와 같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국토부와 함께 ...
- 정부,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일부 자부담하는 방안 검토
- 정민수 기자 2021.11.26
- 정부는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
- 이달곤 의원, 진해 고3 학생 대상 '2022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단독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11.26
-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해해양공원 해양 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EBS 입시설명회 윤윤구 대표강사를 초청해 ‘22년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를 단독 개최한다.코로나19 이전에는 EBS-지 ...
- 김성태에 트라우마 생긴 與, '청년우롱 비판'…野, '전과 4범' 이재명 후보 측이 할 비판은 아니다
- 이재만 기자 2021.11.26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을 선임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김성태 전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에 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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