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정태호 의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재 근거 마련
- 장형익 기자 2020.09.03
-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은 9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소상공인 매출, 전년 동기간 대비 75%…2월 71% 기록 이후 최저
- 장형익 기자 2020.09.02
-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75%까지 하락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유행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지난 2월 전년 동기간 대비 71%를 기록한 ...
- 2차 팬데믹 속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은 제자리 걸음
- 송하훈 기자 2020.09.02
- 무소속 양정숙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의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해 그 설립방향과 역할 및 과정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메르스 대응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양정숙 의원은 9월 2일 개최 ...
- 규제 무풍지대 PG사…최근 3년 수수료 6조 넘어
- 이정우 기자 2020.09.01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이 PG사의 최근 3년간 전자결제 수수료 수익이 6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PG(Payment Gateway)사는 전자 상거래시 판매자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지 않고도 인터넷 전자결제를 할 ...
-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국민의힘'으로 잠정 결정
- 장형익 기자 2020.08.31
- 미래통합당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잠정 결정했다. 당명 변경 실무를 주도해온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소망을 ...
- 지난 10년간 부도어음 38조 5,359억원…부도업체 7,241개 달해
- 송하훈 기자 2020.08.31
- 지난 10년간 부도어음이 38조원, 부도업체는 7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
- '한전·발전자회사' 10년간 해외사업 투자금…1조 2,184억원 손실 발생
- 장형익 기자 2020.08.28
-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최근 10년간 해외사업 투자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금 중 1조 2,184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
- 국회 코로나19 '셧다운'으로 정당 일정 차질
- 이정우 기자 2020.08.28
-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이틀째 '셧다운' 되면서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 K뉴딜 간담회 등의 일정을 취소했다.앞서 회의 취재기자의 확진 판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능동 ...
- 국회예산정책처 모병제 전환…향후 5년간 13조 2,922억원 추가 예산 필요
- 송하훈 기자 2020.08.27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모병제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을 분석 의뢰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 2,922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
- 이해찬, 현재 추세 유지되면…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관리 가능
- 장형익 기자 2020.08.26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현재 추세가 주말까지 유지되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대응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통계자료를 근 ...
- 8.15집회 기점, 코로나19 재확산…서울 소상공인 매출 18%p 급락
- 이정우 기자 2020.08.26
- 지난 8월 15일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극우단체의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18%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월 말 주간 대비 16%p(전년 대비 ...
- 박용진 의원 "현대차 결함 속출…국토부, 선제적 관리.감독하라"
- 송하훈 기자 2020.08.25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강북을)은 2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충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더 뉴그랜저’를 비롯한 현대차의 잇단 결함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처를 촉구했다. ‘더 뉴그랜저’ 차량은 엔진오일 감소 문제 ...
- 정태호 의원,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법적근거 마련
- 이정우 기자 2020.08.24
-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단의 정의, 사업 추진체계를 명문화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은 8월 21일 '산업집적활 ...
-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그린뉴딜과 어긋난다는 지적
- 장형익 기자 2020.08.24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
- 신영대 의원, 위기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추진
- 송하훈 기자 2020.08.21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21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산업과 고용에 어려움을 ...
- 임대차 3법 통과 후,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최근 3년 내 최고치 기록
- 이정우 기자 2020.08.20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통해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거래현황(8.15 현재) 을 살펴본 결과 전체 전월세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5.8%로 7월 전세 비중 74.2%보다 오히려 1. ...
- 유튜버, 인플루언서 탈세 만연…국세청은 소득현황 파악조차 못해
- 송하훈 기자 2020.08.19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19일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탈세 문제를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유튜버와 인 ...
- [포토] 김종인, 5·18 민주묘지에 무릎 꿇고 참배
- 장형익 기자 2020.08.19
-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당 관계자들과 함께 참배했다.보수정당 역사상 당 대표가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5·18 ...
- 박완주 의원,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0.08.18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18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
- 민주당, 전광훈·보수 야권 향한 공세 수위 높여
- 이정우 기자 2020.08.18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전광훈 목사와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참여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보수 진영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보수 야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혔다.김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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