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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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오는 6일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예정
이정우 기자 2022.01.03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6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과 유튜브 ‘일산 이용우TV’를 통해,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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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2022년 1호 법률개정안 발의…'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법'
장형익 기자 2022.01.03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2022년 첫 번째 법률개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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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선지급·선보상 위해 뛰겠다"
이재만 기자 2022.01.0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에 대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선지급·선보상을 위해 뛰겠다"며 "당정이 협력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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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등 '교통약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우 기자 2021.12.31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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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HCN-협력업체 조합원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 합의 이끌어
장형익 기자 2021.12.3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HCN과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이 HCN 협력업체 조합원의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HCN 협력업체 고용안정 문제는 지난 8월 27일 KT스카이라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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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후속, 공공전세 주택 공급 실적…목표치의 20%에도 못 미쳐
이정우 기자 2021.12.29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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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장형익 기자 2021.12.28
제1차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노형욱 국토부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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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방부 "60년 이어온 韓·美동맹의 기본 정신" 지켜야
정민수 기자 2021.12.27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가 지난 2일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합의한 작전계획 최신화와 관련된 새 전략기획지침((Strategic Planning Guideline, SPG) 승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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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찾은 윤석열,“무엇이,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 “이재명, 말로만 특검"
김용한 기자 2021.12.27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 지난 2015년 대장동개발사업 등 경영실적개선 유공으로 성남시장 표창을 수여했다는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甲)의원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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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질병청 백신접종자가 비접종 자연면역자보다 재감염 위험 6배 높다" 밝혀
이정우 기자 2021.12.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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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66조원 규모 국고채 발행…단기물 줄이고 장기물 늘린다
이승협 기자 2021.12.24
기획재정부는 내년 거시 여건과 국채 투자기관 수요 여건 전망을 토대로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내년 국고채 발행 연간 한도는 166조원으로, 올해 발행량보다 14조5천억원 감소한 규모다.순증 발행 규모는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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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사면 결정해준 文대통령에 심심한 사의"…이준석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 국민께 송구"
김용한 기자 2021.12.2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에 올라 오는12월 31일자로 사면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이날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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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이재만 기자 2021.12.24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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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예정
장형익 기자 2021.12.24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가 주관하는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모돈 이력제를 중심으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정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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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의무도입 등 '교통약자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문턱 넘어
이정우 기자 2021.12.22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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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가 계약시 지역업체 공동계약 의무화 추진
장형익 기자 2021.12.21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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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서울시민, 2025년 부동산 보유세 2배 증가한다
이정우 기자 2021.12.20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해당 보고서는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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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중 백신접종자가 과반 이상 더 많아
장형익 기자 2021.12.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을 접종한 그룹의 사망자 수가 과반을 넘긴 것으로 밝혔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사망자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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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이재만 기자 2021.12.16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와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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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42%로 압도적
장형익 기자 2021.12.15
지난해 1월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종사자의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전체 661건 중 42%에 해당하는 2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5일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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