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올해 53조3천억원 초과세수 전망 '과도하다' 분석

이승협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7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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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추계한 것보다 5조5천억원 적은 47조8천억원에 그칠 것
▲ 사진=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2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 [제공/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16일 기획재정부의 올해 53조3천억원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5조5천억원 적은 47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이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천억원(13.7%) 증가한 391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올해 초과세수가 본예산(343조4천억원)에서 국세수입을 뺀 47조8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 국제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세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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