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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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함께, 오월을 쓰다'…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거행
정민수 기자 2025.05.19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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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반드시 투표할 것' 86%…연령대 낮을수록 적극적 투표 의향 줄어
정민수 기자 2025.05.16
6·3 대선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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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21대 대통령선거 본격화…선거 벽보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400만 원 이하 벌금
안정미 기자 2025.05.16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선거 벽보에 낙서할 경우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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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출 공식 선거운동 시작…7명의 후보,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에 나서
이재만 기자 2025.05.13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되면서 22일간의 유세가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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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7명의 후보 등록…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4번 이준석
이재만 기자 2025.05.12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해 총 7명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등록 첫날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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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불법·부당한 후보 교체…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재만 기자 2025.05.1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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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5단체 간담회…"경제를 살리는 중심은 기업"
이재만 기자 2025.05.0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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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대장동 재판'…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만 기자 2025.05.0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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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서 탈락…'정계 은퇴 선언'
이재만 기자 2025.04.3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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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지역순회 충청권 경선에서 88.15%로 압승
정민수 기자 2025.04.20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9일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 유효투표 6만4천730표 중 5만7천57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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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도입·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 대선공약 추진
이재만 기자 2025.04.15
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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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상 요건 어겨 불법으로 계엄 선포
이재만 기자 2025.04.0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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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4일 오전 11시 선고
이재만 기자 2025.04.0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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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대국민 담화…"국익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 다하겠다"
이재만 기자 2025.03.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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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 시장의 강남권 토허구역 지정 해제 번복…"서울 부동산이 놀이터인가"
이재만 기자 2025.03.20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강남권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으나, 이를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번복한 상황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욕심에 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고 비판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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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
정민수 기자 2025.03.0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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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미주한상 면담…"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힘써달라"
이재만 기자 2025.03.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주동포 기업인들에게 "한국이 미국에는 신뢰할만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미국 현지에서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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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3·1절 기념사 "갈등과 분열 극복…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이재만 기자 2025.03.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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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서로의 입장차만 확인
이재만 기자 2025.02.28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약 25분간 비공개 회동 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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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與, 인생 자체가 사기, 답할 가치 없다"
이재만 기자 2025.02.2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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