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안
- [포토] 尹당선인, '약속 지키기 행보'…명동 밥집에서 배식 봉사활동
- 정민수 기자 2022.03.30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만난 뒤 명동 밥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2월에 정순택 대주교를 당선인이 뵈었고, 이번에 다시 인사 드리는 것" ...
-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법 통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업현장 사고 예방에 한계
- 장형익 기자 2022.03.29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 및 인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
- 중수로 월성원전 평균 포화율 92%…고리·한빛 등 5개 경수로 원전 포화율 75.8%
- 이정우 기자 2022.03.29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2월 기준 고준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현황에 따르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의 평균 포화율은 9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리 ...
- 인수위, 4월 전기요금 인상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
- 정민수 기자 2022.03.28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4월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해 새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결정·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 ...
- 정우택 의원 "휘발유·경유 세금 비중 과해"…세금 20% 감면 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2.03.28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금을 20%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
- 송옥주 의원, "반려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토론회 의견 경청"
- 장형익 기자 2022.03.26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4월 1일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화성시 반려가족과가 신설됨에 따라, 반려가족 정책 ...
- 尹당선인,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고도화시켜나가야 하는 책무"
- 송하훈 기자 2022.03.26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 정 ...
- 서정숙 의원,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2.03.25
- 지난 12월 통과된 일명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의 정책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도시건강학회가 주관하는 '건강도시 활성화를 ...
- 재고 백신 잔량 728만명분 폐기, 올해 1억 4652만회분 국내 또 들어온다
- 이정우 기자 2022.03.25
-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백신 총 1억 4652만회분을 추가로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확인 및 조사한 결과, 정부는 3월 21일 기준 올 ...
- 尹당선인, 北 ICBM에 첫 SNS 메시지 "도발로 얻을 것 아무것도 없어"
- 이재만 기자 2022.03.25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며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
- 김경만 의원, "LPG판매업자 폐업 지원금·사업전환 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 장형익 기자 2022.03.2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 용혜인 의원, 신용카드 소득 공제 상위 50%가 감면 세액 85% 수혜 점유
- 이정우 기자 2022.03.23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세 감면 효과에서 근로소득 상위 50%가 감면 세액의 85%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상위 50%의 소득공제액 점유율 약 7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수치로도 어 ...
-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시 명인 지정 취소 법적 근거 마련
- 이정우 기자 2022.03.22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 ...
-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이정우 기자 2022.03.21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 ...
- [포토] 윤석열 당선인 반기문 전 총장 면담…국제정세·남북관계 조언 들어
- 정민수 기자 2022.03.18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반 전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많이 도와달라"며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적자산이 ...
- 인선 끝낸 인수위, 18일 현판식…윤석열 정부 공식출범
- 안정미 기자 2022.03.18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모두 완료했다. 인수위원들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인수위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새 정권으로의 ...
- 용혜인 의원, "경기도 기본소득을 넘어 전국 기본소득 이뤄낼 것"
- 장형익 기자 2022.03.17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용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그 누구라도 손을 맞잡고 전국 방방곡곡 기본 ...
- 박용진 의원, "소탐대실의 정치 멈추고, 국민 신뢰 회복해야"
- 이정우 기자 2022.03.16
- 2022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강북구을)이 이번 대선결과를 진단하고,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오늘 오전 10시부터 ...
- 이용우 의원,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
- 이정우 기자 2022.03.11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 ...
- 이재명 대선 패배 선언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전문포함]
- 이재만 기자 2022.03.1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대선 패배에 대해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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