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중소기업중앙회, 노동부장관 간담회서 "주52시간·중처법 보완 필요" 요청
- 정민수 기자 2025.02.18
-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본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소기업계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령 입법보완과 산재예방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기 ...
-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아파트 291곳…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정민수 기자 2025.02.13
-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만에 풀린다.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 ...
-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연장…인하폭, 휘발유 15%, 경유·부탄 23%
- 이재만 기자 2025.02.07
-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인하율은 종전과 마 ...
- 산업부-KOTRA, 밀라노에서 한국 섬유·패션으로 유럽 프리미엄 시장 공략
- 안정미 기자 2025.02.06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25 밀라노 우니카 춘계 섬유 전시회 (Milano Unica 2025 S/S)’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동 전시회는 파리 프레미에르 ...
- 중기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단' 가동…취업 활동시 전직장려수당 지금
- 이재만 기자 2025.01.15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했다.중기부는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 ...
- 정부, 역대 최대 규모 '설 명절 대책'…설차례상 비용, 할인적용시 '28만원'
- 정민수 기자 2025.01.13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내놓고 있다.한국물가정보는 지난 10일 기준 설 차례상 비용(4인 기준)이 전통시장 30만2천500원, 대형마트 40만9천510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작년 ...
- 중기부, 고환율 피해 수출입 기업에 1조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 이재만 기자 2025.01.09
- 정부가 고환율로 수출입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1조5천억원을 공급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고환율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1조5천 ...
- 당정, 설 연휴 전날인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 이재만 기자 2025.01.08
-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
- 정부, 침체한 내수 경기위해 27일…설 연휴, 임시공휴일 추진
- 이재만 기자 2025.01.08
- 정부가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 ...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시험 전 의무 교육 시행
- 송하훈 기자 2025.01.02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2단계로 이루어진 선행 의무 교육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종 적발일 ...
-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요건…75%에서 70%로↓
- 정민수 기자 2025.01.01
-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
- 최상목, "민생 회복이 내년도 최우선 과제…소비·관광·건설 내수 정책처방 통해 활력"
- 이재만 기자 2024.12.24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
- 尹 탄핵 정국…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
- 이재만 기자 2024.12.23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내년 한 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도 불확실성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매년 정부가 연말이나 새해 발표하는 ...
- 중기부,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 집중 조사
- 정민수 기자 2024.12.23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천5만개(위탁기업 3천개 ...
- 기재부, 비상계엄 후 첫 정부 경기진단…"심리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 안정미 기자 2024.12.13
-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 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적 경제 우려로 사회 전반 곳곳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즉시가동 준비"
- 이재만 기자 2024.12.09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
- 고용노동부, '고의 체불·포괄 임금 오남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 정민수 기자 2024.12.02
-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적발된 기업에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천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이 2일 ...
- 송미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 반대…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
- 이재만 기자 2024.11.29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
-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 이재만 기자 2024.11.28
-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현재 유류세는 탄 ...
- 당정 "미국 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 점검…대응 방안 논의
- 이재만 기자 2024.11.23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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