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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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3대 반사회 범죄 '정조준'
이정우 기자 2026.0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3일 '법인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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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 경제 활력 위해 소재·부품·장비 개발기업 140곳 모집
이재만 기자 2026.03.16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중기부는 사업 참여 기업으로 140곳을 선정해 모두 168억원의 연구개발(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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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李대통령, 3·15의거 기념식 현직 첫 참석…유족에 정부 첫 공식사과
정민수 기자 2026.03.16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청와대는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온 이래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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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AI로 찍어낸 '딸깍 출판'…납본 보상금 악용 차단 법안 발의
이정우 기자 2026.03.13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책을 제작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물’의 무분별한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13일, AI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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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 사업자 9개사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정민수 기자 2026.03.13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들이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 의혹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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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된 후 6년째 깜깜이 거래…생산자 피해 눈덩이"
이정우 기자 2026.03.12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후 대안없이 6년째 깜깜이거래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조경수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수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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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가격상한제 철회는 1,800원 대"
이재만 기자 2026.03.12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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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석유 최고가격제·세제 조정 등 금융·재정 지원 검토
이재만 기자 2026.03.11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정부가 검토하는 각종 정책을 두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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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위해…'집단소송제 도입' 제정법 대표 발의
이정우 기자 2026.03.10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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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직장인·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위한 '유리지갑 지키기·고용혁신 4법'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6.03.05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직장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리지갑 지키기·고용혁신 패키지 4법’(이하 민생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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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정세 혼란에도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 없어
이정우 기자 2026.03.05
정부가 4일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만큼 중동 정세 혼란에도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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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하는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세미나 개최
이정우 기자 2026.03.04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제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박희승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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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정상회담…李대통령, 신규원전 사업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이재만 기자 2026.03.04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필리핀과 신규원전 사업 및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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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증가…최근 5년간 4,376 건 적발, 개선 없이 다시 증가세
이정우 기자 2026.03.0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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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유와 석유제품 208일분 비축…주식·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정민수 기자 2026.03.03
정부는 2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주식·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밝혔다.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유가 급등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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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통상·원전 분야 협력 강화
이재만 기자 2026.03.03
한국과 싱가포르가 2일 통상·원전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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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전북 청년 일자리로 완성돼야"
이정우 기자 2026.03.02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단순한 설비 투자가 아니라 전북 청년 일자리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논평을 통해 “현대차 새만금 투자를 두고 ‘전북 역사상 최대 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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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07주년 3·1절 기념식…李대통령 "국가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공정한 나라"
이재만 기자 2026.03.02
이재명 대통령은 3·1절인 1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고,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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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제107주년 3·1절 기념사
이재만 기자 2026.03.01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한 기념사에서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말자"며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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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2기 청년 명예보좌관과 함께 '청년 기회 3법'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6.02.28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청년 명예보좌관 2 기 활동을 마친 20 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 기회 3 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법안은 주진우 의원실에서 활동한 청년 명예보좌관들이 실제로 생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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