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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대형사고가 아니여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이재만 2025.10.27;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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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대형사고가 아니여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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