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 근간 흔들
- 이정우 2025.11.09
-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우리 사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수천억원대의 이익 편취 의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비리 ...
- “종교 울타리 넘은 갈등, 법정에서 멈췄다"…법원 "천00 유죄"
- 안정미 2025.10.18
- 부산 보각사 신도회에 상습적 협박 문자로 신도를 괴롭혀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업 종사자 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16일 항소심에서 “협박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
- [데일리-경제만평]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미국 항소심 법원에서도 불법 판정
- 장형익 2025.09.02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미국 항소심 법원에서도 불법 판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무역의 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이미 구두로 무역 합의를 한 ...
![[포토]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매몰자 수색 및 구조 작업](/news/data/20251107/p1065551812168717_340_h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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