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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외국인 참정권 , 특정 국적 편중 구조 예견 못했던 변수…투명성 없는 여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편집국 2026.01.10
최근 새삼스럽지도 않은 외국인 투표권과 댓글 여론, ‘열어둔 민주주의’가 오랜 논란으로 이어져 오던 일들이 새삼 시험대에 섰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만 18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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