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의원, "정년연장 필요성 공감하지만 획일적 65세 법정화는 문제 많아"
- 이정우 2026.01.0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
- 고동진 의원, "AI 연구개발 근로자, 주 52시간 규제 묶여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이정우 2025.12.2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스토니아와 '천무' 4400억원 계약…유도탄 3종, 현지화 '풀 패키지'
- 송하훈 2025.12.23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유도무기 ‘천무’가 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진출에 성공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K9 자주포 수출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시장까지 확보하면서 천무 ...
- '서울아레나', K-POP전용 공연장 기반…관광·콘텐츠 산업의 동북권 거점 기대
- 이정우 2025.11.2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과 김민석 국무총리,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5일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아레나 공연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
- 중소기업 86.2%,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선별 재고용 선호
- 정민수 2025.11.20
- 중소기업 고용연장과 관련 법정 정년 연장보다 대상자를 선별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17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1 ...
- [시론] '배임죄' 손질은 필요 … 그러나 ‘전면 폐지’는 과속
- 편집국 2025.11.16
-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는 단순한 법률 개정의 차원을 넘어, 사법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 ...
- [시론]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 근간 흔들
- 이정우 2025.11.09
-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우리 사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수천억원대의 이익 편취 의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비리 ...
- 노동계, 국회와 정부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 촉구…"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
- 정민수 2025.11.06
- 노동계는 5일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같이 ...
-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연장…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도 있어
- 송하훈 2025.10.08
-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연장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일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을 늘린 2019년 10월의 제도 개편 ...
- [시론] 시대착오적 공산정권, 네팔 청년의 분노가 던지는 경고
- 이정우 2025.09.14
- 네팔의 거리는 지난 열흘 동안 불길과 피로 얼룩졌다. 반정부 시위로 72명이 목숨을 잃고 2천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주요 정부청사와 대통령 집무실, 총리 관저까지 불타올랐다. 탈옥한 수감자만 1만2천여 명, 그리고 불타는 슈 ...
- [시론] 광복 80년, 자유와 책임을 다시 다시 생각한다
- 이정우 2025.08.16
- 올해 8월 15일, 우리는 태극기 물결 속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았다. 선열들이 목숨과 피로 되찾은 나라, 다시 빛을 본 국토와 주권이다. 그러나 광복의 햇살은 정치의 골짜기까지 깊이 스며들지 못한 듯하다. 해방 직후 남과 북이 갈라 ...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이재만 2025.07.10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 재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
- [시론] "보수의 본질 잃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작지만 강한 보수'를 원한다"
- 편집국 2025.06.08
- 국민의 힘이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당 내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도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계파 간의 당권 다툼은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 ...
- 대한민국 최고의 실내악 축제…'2025 평택 실내악 축제' 개막 (영상)
- 안정미 2025.05.19
- 경기도 평택이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로 떠오른다. 오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일간 평택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5 평택 실내악 축제’는 국내외 정상급 음악가 40명이 참여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실내악 축 ...
- [시론] 후보를 지우는 정당, 국민의힘인가 국민의배신인가
- 이정우 2025.05.06
-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내홍은 단순한 ‘잡음’이나 ‘과정상의 진통’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지우려 드는 모습은 민주 정당 ...
- 노동연구원, 고령자 계속고용 위해 '선별적 재고용' 후 정년연장·폐지로 가는 방안 제안
- 정민수 2025.04.30
-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단기적으로 '선별적 재고용' 후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 폐지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은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계속고용을 통한 ...
- [데일리-시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대한민국을 구한다
- 편집국 2025.03.17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한민국은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휩싸였다. 2024년 12월 3일,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이를 두고 거대 야당은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간이 ...
-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기간…3개월에서 6개월로 검토
- 이재만 2025.03.12
- 정부가 반도체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늘리는 등 행정지침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반도체업계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제 ...
- [데스크-칼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법치주의'의 승리
- 편집국 2025.03.07
- 대한민국 사법부가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불법적 영장 집행과 기소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석방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권력기관의 ...
-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대통령 측 "위법한 구속" 받아들여
- 김용한 2025.03.07
-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합세 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 붙인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손 잡고 심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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