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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법적 장치 미흡…새로운 교통수단인 PM 이용은 보장하되, 안전은 강화해야"
이정우 2026.01.07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PM의 교통 편의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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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성숙 중기부 장관, 새해 정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 목표
이재만 2026.01.01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새해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는 해"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새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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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도시가스 보급률 90% 시대…장기사용 배관 교체·보수 체계화 필요
이정우 2025.12.30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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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
장형익 2025.12.26
신한카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신한카드는 지난 23일 가맹점 대표자 19만 2천 명의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일부 대표자는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도 유출됐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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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추락死
김용한 2025.12.25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21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9분께 거제조선소 도장공장에서 원유운반선 탱크 내 분진 제거 및 도장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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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AI 연구개발 근로자, 주 52시간 규제 묶여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이정우 2025.12.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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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19만건 유출…일반 고객정보는 유출되지 않아
이재만 2025.12.24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천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천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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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 본회의,'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
이정우 2025.12.14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4표 가운데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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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이정우 2025.12.12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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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MBK 사태 재발 방지 2법 발의…외국 자본 종속된 국내社, 국가핵심기술 기업 인수 제한
이정우 2025.12.10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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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 소상공인 성장위한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개최
이재만 2025.12.09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주제로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서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서 박승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경량문명 시대, 청년들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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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공정위 위법성 조사에 착수
정민수 2025.12.09
회원 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8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쿠팡에 요청했다.쿠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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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 세율 모든 과표 구간에 1%포인트 일괄 인상
이정우 2025.12.03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현행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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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유망 소기업·소상공인자금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 대출' 출시
송하훈 2025.11.28
iM뱅크(아이엠뱅크)는 28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본 상품은 성장 유망 소기업·소상공인을 자체 발굴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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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농림 분야 3건, 수산 분야 2건
이정우 2025.11.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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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이정우 2025.11.20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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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이정우 2025.11.18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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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츠로셀, 3분기 영업이익 167억330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급증
정민수 2025.11.12
리튬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소재기업 비츠로셀은 12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7억330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53억4605만원, 당기순이익은 158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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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상공인과 함께 매장 내 ‘무빙스타일’ 활용 아이디어 공유
안정미 2025.11.06
삼성전자가 4일 삼성 강남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의 매장 내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무빙스타일 202 소상공인 포럼’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무빙스타일은 △디스플레이 종류 △화면 크기 △제품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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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 전수조사 실시
이재만 2025.11.06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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