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사] 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
- 정민수 2026.01.01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부는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며 그 힘으로 내 ...
-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발표…재계, 최악은 피했지만 '지침이 모호'
- 이재만 2025.12.27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26일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 ...
- [데일리-경제만평] 내년 주택시장, 공급 부족 현상…서울 포함 수도권 집값 강세
- 장형익 2025.12.16
-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초강력 규제들이 무색하게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고, 다른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내년에도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 ...
- 내년 서울 집중 현상에 집값 강세 지속…규제 확대에 전월세도 불안
- 이재만 2025.12.15
-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도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이 내놓은 내년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전망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전국 기준으로 보합 내지 하락이 ...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신고자의 체불과 해당 사업장 전체 감독
- 이재만 2025.12.01
-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장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1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
- KDI, 올해 0%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 이재만 2025.11.12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KDI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 ...
- 내년 집값,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상승세는 둔화
- 이재만 2025.11.05
- 내년 집값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지속하며 더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연구위원은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자재·부동산 경기 전망 및 시장 안정·지속가능성 ...
- [포토] 이재명 대통령,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 송하훈 2025.11.04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AI)을 총 28회 언급해 임기 내 'AI 대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22분 가까이 진행된 약 6천200자 분 ...
- 李대통령, "내년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 초당적 협력 당부
- 이재만 2025.11.04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
- 김영훈 노동장관, "런베뮤 직원 과로사 의혹…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 정민수 2025.10.31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런던베이글뮤지엄 ...
- 중대재해 발생시 대형사고가 아니여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 이재만 2025.10.27
-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9월 구직급여 지급액, 1조673억원
- 정민수 2025.10.16
-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역대 처음으로 8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되고 올해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 ...
- [데스크 칼럼] 中 무비자, 안보를 건 도박 될 수 있다
- 이정우 2025.10.12
- 정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중 관계의 개선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명분이 덧붙었지만, 국민 다수는 환영보다 불안과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불편 ...
- [데일리-경제만평] 산재사망 반복 건설사, 등록 말소 처분…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 부과
- 장형익 2025.09.18
- 산업재해 사고를 뿌리 뽑겠다고 예고했던 정부가 지난 15일 강력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세 명 이상 노동자가 숨지는 기업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또 ...
- 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역대 정부 비교 특단의 안전 대책, 처벌·인센티브 병행
- 이재만 2025.09.16
-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담았다.산재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인 '싱가포르식' 모델을 따라 처벌과 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제시했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본식' ...
-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0%…내년 성장률 1.9%로 예상
- 이재만 2025.09.15
-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높이고,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한 보고서가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2026년 한국 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
- 고용노동부, 10월 지자체와 협업 통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 추진 예정
- 정민수 2025.09.09
-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
- 정부,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 이재만 2025.09.03
-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 ...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추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 운영
- 이재만 2025.09.02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 기간 지청은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노동포털(labor.mo ...
- 노동부, 산업재해 주요 원인 '불법하도급'…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에 나서
- 이재만 2025.08.11
- 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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