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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안덕근 산업부 장관, "한국 경제 위기감 고조…국익 최우선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
이재만 2025.01.0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을 펴나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 우리 경제는 거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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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요건…75%에서 70%로↓
정민수 2025.01.01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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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상우 국토부 장관, "항공, 도로, 철도, 건설 등 모든 분야 안전 체계 혁신"
이재만 2025.01.0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 도로, 철도,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박 장관은 31일 국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에서 "기본이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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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 키워
정민수 2024.12.31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이를 지지하기위해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30일 무안국제공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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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올해보다 1.96% 상승…표준지 공시가 2.93%↑
정민수 2024.12.19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표준지는 전국 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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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즉시가동 준비"
이재만 2024.12.0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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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 반대…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
이재만 2024.11.29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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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2년 연속 동결…시세 변동만 반영
정민수 2024.11.16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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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가을배추 출하로 가격 안정적…마늘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공급"
정민수 2024.11.1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을배추 출하 본격화로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라 안심하고 김장하셔도 된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10일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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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속도 높이려면 '재건축 특례법' 통과 필요
정민수 2024.11.08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재건축 특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협의회'를 열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협의회에는 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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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대상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5천만원가량 줄어
정민수 2024.11.07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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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초 서리풀지구 12년만에 그린벨트 풀어 2029년 2만가구 공급
이재만 2024.11.06
정부가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신규택지 아파트 2만가구를 2029년 첫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총 5만가구 규모의 4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2026년 상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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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85㎡까지 허용…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 위한 방안
이재만 2024.11.04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도시형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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