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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단체들 유감 표시, 정부의 재의요구권 촉구
이재만 2025.03.14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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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상속세법 개정안'…여야,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
장형익 2025.03.09
상속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가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를 모았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며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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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ABS로부터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기본인증 획득
정민수 2025.02.13
HD한국조선해양이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을 공개하며 원자력 추진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HD한국조선해양은 현지시간 12일 미국 휴스턴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센터’에서 열린 ‘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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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전체 공공부문 398조 투입…작년보다 10조원 이상 확대된 수준
이재만 2025.01.10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체 공공부문에서 400조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9일 오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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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문수 노동장관, "일자리 110만개 집행…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사와 논의"
이재만 2025.01.0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올해 1분기까지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신속히 집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 목표 인원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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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요건…75%에서 70%로↓
정민수 2025.01.01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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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상경'…오늘 서울 진입
정민수 2024.12.21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21일 서울 진입을 앞두고 있다.20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농 소속 트랙터 17대와 화물차 20여 대는 이날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청 앞에 도착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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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서울 아파트 재건축에 빨간불 …軍, 대공진지 설치 요구
김용한 2024.12.10
서울 곳곳에서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 아파트 꼭대기에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거시설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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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 반대…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
이재만 2024.11.29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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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자 보호 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이재만 2024.11.26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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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85㎡까지 허용…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 위한 방안
이재만 2024.11.04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도시형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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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洞 최초 주민주도형 마을잔치…'장암메밀꽃마을축제' 개최
송하훈 2024.10.13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주민센터가 12일 중랑천 발물쉼터에서 장암메밀꽃마을축제를 개최했다.장암메밀꽃마을축제추진위원회는 장암동 주민자치회를 주축으로 10개 자생단체(통장협의회 노인회 체육진흥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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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동길, 예술로 물들다…문화예술 in 골목상권 프로젝트 'Närt문화살롱' (영상)
안정미 2024.09.27
2024년 가을, 남이동길에서 ‘문화예술 in 골목상권 프로젝트’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문화예술 in 골목상권 프로젝트 ‘Närt문화살롱’은 서대문구 남가좌 생활상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미진동네에서 주관하는 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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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1채 보유…12월부터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이재만 2024.09.23
올해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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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이정우 2024.09.20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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