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 울타리 넘은 갈등, 법정에서 멈췄다"…법원 "천00 유죄"
- 안정미 2025.10.18
- 부산 보각사 신도회에 상습적 협박 문자로 신도를 괴롭혀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업 종사자 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16일 항소심에서 “협박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
- [시론] 이진숙 체포가 던진 물음, 권력의 긴장은 민주주의를 해친다
- 편집국 2025.10.03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장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단순히 전직 고위 공직자의 법적 문제를 넘어, 권력기관의 집행 방식이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본질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적법 ...
- [데스크 칼럼] 이진숙 체포, 충격에 떠오르는 1987년이 …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 이정우 2025.10.03
- 10월 중추절 연휴를 앞둔 문턱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역사의 회오리 속에 서 있다. 지난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체포되는 장면이 전국에 중계되자, 국민의 뇌리를 스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직전의 음습한 권력기 ...
- [시론] 방통위 개편, ‘이진숙 축출법’ 논란에 법치 흔들려
- 편집국 2025.09.28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뤄졌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삼권분립과 권력 견제라는 헌법의 정신이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절차의 정당성’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
- [데스크 칼럼] “검찰청 폐지, 그리고 방통위 개편…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 이정우 2025.09.28
- 대한민국 헌정사 78년 동안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폐지됐다. 그동안 국민의 법적 권익을 지켜온 ‘헌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한순간 정치의 도구처럼 밀려나가고 사라지는 모습을 국민은 그 ...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이재만 2025.07.10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 재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
- 한화시스템-노스롭그루먼, 통합 대공방어체계의 핵심 기술 시장 겨냥 협력
- 송하훈 2025.06.24
- 한화시스템이 미국 대표 방산기업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과 ‘통합 대공방어체계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통합 대공방어체계의 핵심 기술 협력 및 국내외 사업 기회 창출 ...
- 尹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
- 정민수 2025.03.09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
-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대통령 측 "위법한 구속" 받아들여
- 김용한 2025.03.07
-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합세 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 붙인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손 잡고 심혈을 ...
- [데일리-시론]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영장 쇼핑’ 논란, 헌정 질서의 붕괴인가?
- 이정우 2025.02.22
-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 ...
- 尹대통령 부부 딥페이크로 "인격모독 범죄…대통령실·與, 법적 대응"
- 김용한 2025.02.16
-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잠잠하던 김건희 여사관련해 노란을 넘어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딤페이크 영상이 지난 15일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재생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6일 대통령실은" ...
- 법원, 이재용 2심도 무죄 … "檢, 추측·가정·시나리오로 처벌 안돼"
- 안정미 2025.02.03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위법적 증거수집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문 ...
- 檢,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 정민수 2025.01.31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특수잠입·탈출, 회합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1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 ...
- 檢, 尹대통령 조사없이 '내란 혐의' 결국 구속기소…비상계엄 54일만, 헌정사 초유
- 이재만 2025.01.27
- 검찰이 실질적 조사 한번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6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향후 최대 6개월은 구치소 생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
- 공수처장, 尹대통령 영장청구날 와인 곁들인 회식 비판여론 확산에 … "후회없어"
- 김용한 2025.01.24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40여 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며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 ...
- 검찰,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엄정 대응…전담수사팀 구성
- 이재만 2025.01.20
- 검찰이 19일 새벽에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 ...
- 공수처, 尹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이재만 2025.01.1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
- 檢,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 안정미 2025.01.14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 ...
- 경찰 조사 '혐의없음' … 보각사 '법담 스님' 억울한 혐의 벗었다
- 안정미 2025.01.06
- 지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던 조계종 부산 보각사 법담스님(이하 법담)이 4개월여 간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던 것이 해를 넘긴 2025년 1월 6일 뒤늦게 ...
- 한화시스템, 'K11·K9A1' 자주포의 두뇌…이집트에 '사격지휘체계·사격통제시스템' 공급
- 송하훈 2024.12.28
- 한화시스템이 K11 사격지휘장갑차와 K9A1(K9 성능개량형) 자주포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시스템 2종을 이집트에 수출한다.한화시스템은 2022년 2월 계약체결 후 지난해 사업에 돌입한 K11 사격지휘장갑차 51대 및 K9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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