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비정규직 종합대책 ′장그래 죽이기 법′ 폐기 촉구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장그래 죽이기 법'이라면서 폐기를 촉구했다.

29일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그래 죽이기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장그래 죽이기 3종 세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회사는 숙련을 갖춘 계약직을 계속 돌려쓰기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신규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면서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느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본인신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용자들은 해고를 무기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도록 강제할 것이고 3회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하며 4년 동안 비정규직을 알뜰하게 벗겨먹고 결국 이직수당 몇 푼 집어주고 해고시킬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고조건이 되지 않았던 저성과를 통상해고의 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대로 실적을 강요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생사여탈권을 쥐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법(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없애고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 금지 조항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근기법과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체는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명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