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서울시교육청, 내년 상반기까지 사립유치원 50여곳 종합감사

▲사진=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유치원 종합감사를 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립유치원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유치원 종합감사를 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립유치원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사립유치원은 올해 4월 1일 현재 650곳으로 국내 전체 유치원 876곳 중 74.2%를 차지한다. 경기(2017년 기준 922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립유치원이 많다.

교육부는 '대규모 유치원' 기준으로 '10학급 이상' 또는 '원아 200명 이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은 55개다.

또 월평균 학부모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고액유치원'은 모두 10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과 비리신고 유치원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마쳐야 하는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8%가량인 50여곳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감사인력 상황에는 '버거운' 규모다.

교육청은 산하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감사를 맡기고 있는데 올해 11개 교육지원청이 유치원 22곳을 감사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당 2곳으로 각 청에 배치된 감사인력 3명이 유치원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감사해야 한다.

교육청 본청 역시 인력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청 시민감사관 정원을 30명 안팎에서 50명 안팎으로 늘리는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예산 등 문제가 얽혀 실제 인원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사립유치원 감사가 졸속으로 이뤄져 유치원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감사대상이 정해지면 인력조정 등으로 정부 계획대로 감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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