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통신비 인하 ′요금할인율′에 주목…인상 가능성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를 앞두고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안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모두 기본료 폐지 논의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요금할인율 상향과 분리공시 등이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요금할인(선택약정)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일정 기간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5년 5월 12%에서 20%로 할인율이 올라간 뒤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 2월에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시민단체는 20%에서 30%로 올리라고 요구했으나,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할 수 있는 한도는 25%다. 요금할인율이 한도를 넘길 경우 통신사 측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 확대는 기본료 폐지 이상의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하지만 제조사와 재원을 반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오롯이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당매출(ARPU)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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