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4대보험 가입촉진 ′돌입′…50억원 규모 사업 진행

▲국민연금공단

[데일리매거진=박인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시와 손잡고 소규모 자영업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독려에 나선다. 특히 서울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총 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서울시, 사회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 체결’

지난 24일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시 등 5개 기관과 함께 자영업체 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업무협약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단체 등 5개 기관이다. 이번 체결에 따라 참여 협약기관들은 자영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케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시 소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을 찾아 가입을 안내하고,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창업 교육 시 공단의 전문강사가 사회보험과 노후준비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원희 국민연금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필요성에 공감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도 다각도로 협업을 확대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중 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를 40~60%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 4대보험 가입 사업주에 5000만원 장기·저리 대출

한편 서울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더불어 고용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오는 5월11일 서울시는 직장보험에 신규 가입한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로 최대 5000만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해주는 특별금융지원상품 출시하기로 한 것.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영업자 128명에게 직장보험 가입 의사를 조사한 결과, 54%가 ‘장기·저리대출지원이 있다면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특별금융지원상품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다. 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0.98%의 저리로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총 50억원의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확대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해당 업체들은 사회보험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한다. 5월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직접 방문 및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번 특별금융지원상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까지 받는다면 사업주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말한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도 궤를 같이 하는 경제 정책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직장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지원정책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돼줄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책에 대한 소상공인들 반응은?

하지만 이같은 소식에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환영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소규모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되길 원치 않는 사람이 대다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은 ‘지금 당장 들어오는 금액이 중요하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4대 보험 혜택 볼일이 없다, 마음에 안 든다’ 등의 이유로 추가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창업·매장 관리·노후관리 교육 등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든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서울에 있는 한 소규모 식당 주인은 <더퍼블릭>과의 인터뷰에서 “다들 빠듯한 시간과 인력으로 하루하루 일해 먹고 사는데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라며 “이쪽 업계에서는 4대 보험 메리트를 느끼지 못 한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실제로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봐도 대부분이 원치 않는다”며 “이미 아버지, 남편 쪽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요식업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해봤자 추후 받는 돈이 적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미만의 저리대출을 좋다. 그러나 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1%든 0.9%든 대출상품은 눈이 가지 않는다. 순수 지원 형태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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