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경제-금융이슈] 한은, 이주열 총재의 고민 …금리상승은 ＂취약계층 한국경제 뇌관으로 작용 우려 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지난 16일 (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연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또한 더욱 긴장과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최근 "미 금리인상에 일대일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달초(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미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시기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에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지켜본 후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을 펼칠 것 임을 분명히 했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연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이 총재의 고심 또 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재닛 옐런 Fed 의장은 금리 인상 이외에도 올해 두 차례 이상 이자를 더 올릴 것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금리차를 우려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가계부채의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어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의 모양세다.

■외국인자금 이탈로 인한 국내 증시 영향 우려
■내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
■"가계부채나 채권시장의 리스크 커졌다" 시장미리 알려 위험관리 필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1.25% 수준으로 지난해 6월 이후 계속해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기준금리를 더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 지난해 말 기준 1344조3000억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는다.

금리를 올릴 경우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내리기에도 국내 증시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미 금리차로 인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한은은 실제 이 같은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을 막기 위해 금융권 선진화 방안 등 정부도 나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외국인자금 이탈시 국내 정책당국이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다.

한은 관계자는 "3월 미 Fed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다"며 "일단은 완화적 기조를 이어갈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1.25%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더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시기나 금융시장 반응 등을 고려하면 (금리 동결이라는)확답을 내릴 순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이달 열리지 않는다. 올해부터 8차례만 금통위가 개최되면서 내달 13일이 미 금리인상 직후 열리는 가장 빠른 회의가 된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달 금통위에서 당장 금리 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질 경우 올 하반기나 연말쯤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경제전문연구원 A씨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도 언제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부각된다"며 "과거 내외금리 역전 시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도에 나선 바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인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16일 오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Fed의 추가 금리인상 외에도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중국의 대한 정책, 유럽의 정치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대외여건의 변화와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변동할 경우 정부와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화 대책을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현 상황에서 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는 언젠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나 채권시장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 미리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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