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헌법재판소 ＂불출석 증인 재소환 안한다＂

▲헌법재판소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탄핵심판 최종 선고 결과가 늦어도 3월 둘째주에는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12회 변론기일에서 "신문이 예정된 증인 중에서 재판부에서 납득할만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권한대행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도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양측 대리인에게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오는 23일날 준비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16회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도 있음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또 이 권한대행은 이날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41) 전 더블루K 부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하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세 번이나 기일을 잡았는데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고영태와 류상영의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인집행을 신청했는데 송달 불능으로 출석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인 집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 상태에서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이같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자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지지의 뜻을 드러냈으나,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납득할 만한 사유'라는 말을 근거로 그 의미를 축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춘석 국회 소추위원단 간사는 변론기일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고영태·류상영 증인을 직권 취소하고,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헌재도 무겁게 알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 역시 "종합적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변론의 종결이 그 즘이면 되지 않겠나"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이들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재소환을 않겠다는 말은 김기춘·최순실·안종범을 거론하면서 얘기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을 때 재소환을 하지 않겠다"했다며 "앞부분은 전체 증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의 말은) 끝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증인 선정을 취소하겠다"라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다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오는 23일까지 준비서면 제출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라고 묻자 "소추위원단 측이나 우리 쪽이나 제출될 서류가 다 제출돼서 종합해 정리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날짜의 의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차 묻자 "그것도 의미가 일부 있다"면서도 "23일까지 양쪽의 주장을 정리해 재판관들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확대해석을 피했다.

'변론 종결 날짜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나'라는 물음에도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 않나"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과 신문을 받을지 여부 등을 24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어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절차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본인이 심판정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것인지. 아니면 신문 없이 최종 의견진술만 할 것인지 대해 적어도 24일까지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황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24일가지 답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피청구인 측에 송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시적인 답변이 오리라 생각된다"며 "그래야 23일 종합 준비서면이 제출되고 변로 종결 때 피청구인 본인의 신문사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대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중환 변호사는 "피청구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하며 대답을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과 실시간으로 상의할 수 있나' '언제쯤 답이 나오나' '대통령과 앞으로 만날 일정을 잡았는지'등등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도 "의뢰인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