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내년 나라살림 사상 첫 400조 원, GDP 대비 나랏빚 40% 돌파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 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지출은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4조3000억원(3.7%) 증가한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70조원, 참여정부 첫 해 2003년 111조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56조원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342조 원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처음으로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유지해 내년 재정수지는 기존 2015∼2019년 계획보다 0.3%포인트 개선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8조1천억 원으로 올해의 36조9천억 원보다 8조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마이너스(-) 2.0%에서 내년에 -1.7%로 개선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8년에는 25조 원, 2020년에는 20조4천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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