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당정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확정
- 송하훈 기자 2020.06.15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 ...
- 송언석 의원 "300명 미만 사업장은 1주 8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연장 가능해야"
- 장형익 기자 2020.06.12
- 송언석 의원(미리통합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 ...
- 신현용 의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로 처벌 법안 발의
- 송하훈 기자 2020.06.11
-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돼 온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 ...
- 이용호 의원 '국립공공의대법' 대표발의
- 송하훈 기자 2020.06.08
-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의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 ...
- 조오섭 의원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법안 발의
- 장형익 기자 2020.06.08
-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 ...
- 박 의장 "야당과 최대한 소통하지만 국회법 정신에 따라 운영"
- 장형익 기자 2020.06.08
-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받았다. 박 의장은 대통과의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있다”면서 “ ...
- "기후, 환경을 아우른 그린뉴딜 정책 필요"...국회 그린뉴딜 연구회, 첫 번째 세미나
- 이정우 기자 2020.06.08
-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주요 축으로 포함된 가운데 국회도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토론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는 8일 오전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세미나 ...
- 21대 국회 개원…'임대차 3법' 개정안 본격 발의
- 이정우 기자 2020.06.08
-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 ...
- 강기윤 의원 '코로나 마스크 무상지원 법안' 국회 제출
- 이정우 기자 2020.06.05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 ...
- 박병석 의장, 신임 의장비서실장에 복기왕 전 의원 임명
- 장형익 기자 2020.06.05
-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복기왕 전 국회의원,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최종길 전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이용수 전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공보수석비서관(1급)에 한민수 전 국회대변인 ...
-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김영춘 전 의원 내정
- 송하훈 기자 2020.06.05
-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김영춘 전 의원이 내정됐다. 박병석 차기 국회의장은 김영춘 전 의원에게 국회 사무총장직을 제안했고 김 전 의원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62년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영어영문과 시절 총학생회 ...
-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박병석 선출...통합당은 표결 불참
- 이정우 기자 2020.06.05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재적 193명 중 191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국회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총 투표 188표 중 185표를 받아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의장단에 ...
- 양향자 의원 "특별법 제정해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원 2배 늘려야"
- 송하훈 기자 2020.06.05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2배로 늘리는 특별법을 제정해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를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광주를 포함한 3개 도시(울산·시흥) ...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9일 특별강연...매달 대선주자급 정치인 초청 릴레이 강연
- 이정우 기자 2020.06.05
-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이날 특강에선 원희룡 제주특 ...
-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박병석 의원' 선출
- 이정우 기자 2020.06.05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이 선출됐다.박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이어 국회부의장에 188표중 1 ...
- 김영진 의원,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 관련 토론회 개최
- 송하훈 기자 2020.06.04
-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
- 강기윤 의원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
- 장형익 기자 2020.06.04
-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
- "민식이법 처벌 수준 적정한지 따져봐야"...입법조사처, 시행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 발생
- 이정우 기자 2020.06.04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명 민식이법의 ...
- 전용기 의원 '코로나 19위기 자영업자 구제 위한 한시법' 발의
- 장형익 기자 2020.06.0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위기에 놓인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이형석 의원 '5·18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채택 추진..."사회통합 저해"
- 이정우 기자 2020.06.04
-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민주당 제251차 최고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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