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연료통합 단일BM계수 적용시, 대기업 1조6,000억원 특혜
- 이정우 기자 2020.10.07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료통합 단일BM 방식 적용시 대기업에 1조6,000억원의 특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단일BM방식이란 연료와 관계없이 석탄과 LNG에 단 ...
-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구글 '크롬' 과반 이상 차지…해외 사업자 쏠림현상
- 송하훈 기자 2020.10.06
- 과거 국내 브라우저 시장에서 절대강자였던 인터넷익스플로어(이하 IE)가 쇠퇴하고, 구글 크롬이 과반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발표한 ‘2020년 9월 기준 국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현 ...
- 외국인직접투자, 수도권에 77.2%…지역별 격차 여전
- 송하훈 기자 2020.10.05
- 외국인직접투자가 수도권에 77.2%가 쏠리는 등 지역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 건 ...
- 이동통신사, 가입자당 평균매출…공급원가 대비 약 140% 폭리
- 이정우 기자 2020.10.05
-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높게 받으며 과도한 요금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과기부가 통신3사의 IR(investor rela ...
- 추석 제수용품 소비자상담…최근 3년간 2천건, 피해구제는 단 33건
- 이정우 기자 2020.09.29
- 추석 제수용품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지난 3년간 2천 건 넘게 접수됐지만, 피해구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9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 전기료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5년간 2.4배 폭증
- 송하훈 기자 2020.09.28
-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5년간 2.4배 폭증해 2022년엔 한 해 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
- 작년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2천억원…3년새 3배 증가
- 장형익 기자 2020.09.28
- 지난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의 재산 피해액이 2천억원을 넘겨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안전사고 ...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251억원, 환수율은 39% 절반에도 못 미쳐
- 송하훈 기자 2020.09.25
-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최근 5년 ...
- 1MW 이하 재생에너지…3분의1은 '개점휴업'
- 이정우 기자 2020.09.25
-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보장 정책에 따라 소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었지만 전체 설비의 3분의1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송전 인프라가 부족해 사업자 다수가 설비를 놀리고 있 ...
-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74.5%…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전망
- 장형익 기자 2020.09.23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200명)의 74.5%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
- 요금연체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사람 50만명 넘어
- 송하훈 기자 2020.09.23
- 올해 8월 31일 현재, 유선통신, 무선통신 가입자 중 통신요금을 연체해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해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가 50만 명(506,457명), 연체액은 43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
- 중국브로커 한국상표 도용 급증세…5년간 325억원 피해
- 이정우 기자 2020.09.2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22일 받은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6년 535건, 2017년 977건, 2018년 1천666건에서 올해 8월까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177억 투입…이용률은 고작 1.8% 수준
- 송하훈 기자 2020.09.2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 ...
-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에 달해
- 장형익 기자 2020.09.21
-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9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 ...
- 최인호 의원, 학교·주택 인근 '래미콘 공장 금지법' 대표발의
- 송하훈 기자 2020.09.18
-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사하갑)은 18일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
- 서울도시철도 전동차 사용기간 20년에 육박…대형사고 위험에 노출
- 이정우 기자 2020.09.18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1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전동차의 평균 사용기간이 20년에 육박해 잦은 운행 지연과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계별 교체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
- 스가 총리 시대, 전 국회의장들 "한일관계 방치 말라" 훈계
- 최용민 2020.09.17
- 여야 국회의원 출신의 국회의장들이 스가 일본 총리 시대에 맞춰 한일관계에 대해 현재 상태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다만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남북국회회 ...
- 서삼석 의원,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 의무 헌법에 명시해야"
- 장형익 기자 2020.09.16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 ...
- 재난지원금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총 2.7배…승수효과 입증
- 송하훈 기자 2020.09.16
-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유발 1.98배, 부가가치유발 0.9배에 이른다는 분석자료가 발표됐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의 약 70%가 소상공인 점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15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 ...
- 주택 증여 증가 영향…'부담부 증여. 채무 한해 2조 넘어
- 이정우 기자 2020.09.15
-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해 2조원을 넘었다. 정부 기간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절세 목적의‘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1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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