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코로나19 수도권 환자 급증하는데…수도권 병상 10개 중 8개는 사용중
- 장형익 기자 2021.07.23
- 연일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7월 19일 기준 전국 평균보다 높은 79.7%,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
- 한전, TV 수신료 인상 시 징수 수수료만 630억, 년간 200억 이상 증가
- 이정우 기자 2021.07.23
-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비판 속에 52% 인상된 3,800원을 의결한 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
- 태양광 발전, 폭염대응 역할 증대…여름전력 피크수요 발전비중 9.4%, 신고리원전 6.4기, 24.2조원 대체효과
- 장형익 기자 2021.07.22
- 폭염발생 등 하계 전력수급상황 에서 태양광발전이 기여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
- 2달전 직원 극단적 선택한 네이버…현재 52시간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 중
- 이정우 기자 2021.07.21
- 주 120시간 노동은 머슴이나 다름없다며, 오히려 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과 관련하여, “주120시간 노동은 ...
- 카카오택시, 택시 호출시장 80% 장악…과도한 중계수수료 인상 제동
- 이정우 기자 2021.07.20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
- 파병 청해부대 집단감염 '군수뇌 책임' 불똥…서욱 국방부 장관, 대국민 사과
- 이재만 기자 2021.07.20
-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내 승조원 82.1%가 무더기 신종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서 장관이 사상 초유의 파병 함정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인 것은 ...
- '구글 갑질방지법' 與 단독처리 … 7월 본회의 통과 관측
- 정민수 기자 2021.07.20
-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0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안건조 ...
- LH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중 약 17만 가구 임대료 미납…3개월 이상 미납 시 퇴거
- 이정우 기자 2021.07.19
- 올해 6월말 기준, LH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총 17만 2,526가구(전체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약 14%)로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총 575억 3,400만원에 달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 ...
- 한국입법기자협회 "언론중재법, 언론의 자유 침해…新언론 말살 법안 중단" 촉구 (전문포함)
- 이재만 기자 2021.07.19
- 한국입법기자협회는 19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신 언론 말살 법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입법기자협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난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상정한 ...
-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발생이후 현재까지 7000여명 사법처리
- 이정우 기자 2021.07.18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 17명은 ...
- '2021년 제2회 추경안' 확인 결과…초과세수 31조5천억원에 달해
- 장형익 기자 2021.07.16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전망치와 결산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이루어진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적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해(年) 상위 3개가 모두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제29차 회의' 개최
- 이정우 기자 2021.07.15
-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통해 치솟는 전월세값 안정화 등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5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
- 올해 첫 폭염 사망자 발생…5년 6개월간 97명 사망
- 장형익 기자 2021.07.14
- 지난 6월 올해 첫 폭염 사망자(40도 이상의 열사병 증상)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 6개월간 국내 폭염 사망자가 97명에 이르러 한반도 ‘열돔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 ...
-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급증, 분석률은 15%에 불과…검출률 3월 7.2%~6월 42.4%로
- 이정우 기자 2021.07.13
-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질병관리청이 실시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분석량은 확진자 대비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변이바이러스 분석기관 ...
- 국가재무제표, 지난 9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 90.4조
- 장형익 기자 2021.07.1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요구한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90.4조 원에 달했다.감사원은 매년 국가 세입·세출 결산 회계검사를 ...
- 윤상현, "한.일 정상회담 개최해 막혀 있는 양국 관계 돌파구 열어야"
- 안정미 기자 2021.07.12
- 오는23일 도쿄올림픽을 11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막혀 있는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 야간, 차량의 등화 켜지 않고 난폭운전 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
- 이정우 기자 2021.07.11
- 야간의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은 차량을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 한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텔스 차량의 범칙금(승용차, 승합차)은 2만원에 불과하다. 야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 ...
- 노웅래 의원, "과로사 처벌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소용 있나"
- 장형익 기자 2021.07.0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엉터리 시행령’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서울 마포갑)은 9일 발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 ...
- 송석준 의원, "서울 집값 폭등 이유 있었다…지난 3년 동안, 주택 공급 1/4 이나 줄어"
- 이정우 기자 2021.07.09
-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려 1/4이 증발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 ...
-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일반대출 풍선효과 30조원…서민들의 늘어난 이자부담
- 이정우 기자 2021.07.07
-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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