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올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 572건…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496건보다 상회
- 장형익 기자 2021.08.23
- 매년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이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취급자 적발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가 572건에 달해 코로 ...
- 머지포인트 소비자피해…일주일 만에 992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
- 이정우 기자 2021.08.22
-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머지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실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
- 용혜인 의원,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08.21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는 23일 2시에 한국스카우트연맹 1층 스카우트홀 '2022년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이 주관하고 용 의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
- 이수진 의원, "현대건설 현 수준으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피할 수 없어"
- 이정우 기자 2021.08.20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20일 오전 현대건설 개포동 주공1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노동자를 격려하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68개 현장을 특별감독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
- 파면된 LH 부동산 1타 강사, 퇴직금 전액 받아갔다
- 장형익 기자 2021.08.19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천원 중 3,023만 6천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 이승협 기자 2021.08.1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
-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지급액 최대 50% 감액한다
- 이정우 기자 2021.08.18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한화디펜스,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 생산 계약 체결
- 장형익 기자 2021.08.17
- 한화디펜스가 13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자주도하장비는 지상부대 임무 수행 중 하천 장애물 등을 극복하기 위한 장비로, 방위사업청은 육군이 운영 중인 노후 리본 부교를 대체하기 ...
-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식약처, 사건 불거진 특정 매장만 조사 정작 조작실태는 빠져
- 장형익 기자 2021.08.17
-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 ...
- 윤석열이 ‘언론재갈법’에 강력 반대 나선 이유?… “권력형 비리 중과실 책임 면하려면 취재원과 제보자 밝혀야"
- 김용한 기자 2021.08.17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작심하고 통과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법에 대해 강경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 ...
- 정세균 예비후보, 의정부에서 '경기북도 설치' 기자간담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1.08.16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예비후보가 16일 오전 10시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북부청사 앞에서 '경기북도 설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도’에 대한 정책비전을 공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의정부시을)이 밝혔다.정세균 예비후보는 이 ...
- 서영교 위원장, "230만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내년 대선 때부터 재외국민 우편투표 할 수 있도록 빨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장형익 기자 2021.08.15
-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곽상열대표를 비롯한 재외국민 약 1,950여명으로부 ...
- [포토] 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광복절…'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
- 이재만 기자 2021.08.15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 내 마지막 광복절 경축식 장소로 옛 서울역사인 문화역서울284를 택했다.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듬해인 2018년에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축식을 열었다.특히 2019년에는 ...
- 노웅래 의원 "로톡과 변협 갈등 본질은 법률서비스 개선 위한 시대적 요구…국민 4명 중 3명, 법률서비스의 IT 기술 도입 필요 인식"
- 이정우 기자 2021.08.13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간 갈등의 본질을 법률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최근 변협은 법률 ...
- 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1.08.12
-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
- 소상공인 개념 바꾼다…'상시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으로 판단 기준 개편'
- 이정우 기자 2021.08.11
- 소상공인 기준이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서 ‘연 매출액’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개편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
- 김상희 국회부의장,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08.10
-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대표를 맡은 ‘국회 K-뷰티포럼’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에서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국회 K-뷰티포럼 주최, 보건산 ...
- 택배물량 5년 만에 85.7% 급증…상위 5社 과점체제, 박스당 단가는 하락
- 이정우 기자 2021.08.09
-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20년 33억 ...
-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116명…세무조사 유예 악용, 세금탈루로 자격박탈
- 이정우 기자 2021.08.08
- 매해 23여명에 달하는 모범납세자들이 탈세 등 물의를 빚어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 ...
- 올 4월 거리두기 단계조정 민간 자문 생활방역위원회에…친정부 소상공인 단체 위촉돼
- 장형익 기자 2021.08.0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 앞서 민간의 자문을 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친정부 소상공인 단체 및 기관 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이 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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