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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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시 명인 지정 취소 법적 근거 마련
이정우 기자 2022.03.22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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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이정우 기자 2022.03.21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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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윤석열 당선인 반기문 전 총장 면담…국제정세·남북관계 조언 들어
정민수 기자 2022.03.1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반 전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많이 도와달라"며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적자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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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끝낸 인수위, 18일 현판식…윤석열 정부 공식출범
안정미 기자 2022.03.1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모두 완료했다. 인수위원들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인수위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새 정권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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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경기도 기본소득을 넘어 전국 기본소득 이뤄낼 것"
장형익 기자 2022.03.17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용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그 누구라도 손을 맞잡고 전국 방방곡곡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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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소탐대실의 정치 멈추고, 국민 신뢰 회복해야"
이정우 기자 2022.03.16
2022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강북구을)이 이번 대선결과를 진단하고,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오늘 오전 10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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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
이정우 기자 2022.03.11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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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패배 선언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전문포함]
이재만 기자 2022.03.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대선 패배에 대해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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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밤이 아주 길었다"
이승협 기자 2022.03.10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3시 50분께 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9%, 1천604만표를 얻어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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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투표율 '사전투표 포함' 오후 2시 현재 64.8%
이재만 기자 2022.03.09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4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2시 현재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64.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번 대선 총선거인 수 4천419만7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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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쇼핑백 투표함 방지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2.03.08
바구니, 쇼핑백, 종이박스를 투표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7일 발의됐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바구니, 쇼핑백, 종이박스 등을 투표함으로 이용하여 선거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유권자가 투표함에 직접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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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등 7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 적발
이재만 기자 2022.03.06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적법하게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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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오후 3시 현재 투표율 12.31%
정민수 기자 2022.03.04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12.3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2017년 19대 대선 때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11.7%)을 넘어선 수치다.이날 오전 6시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총 4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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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인천지역 노동조합,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이재만 기자 2022.03.04
한국노총이 이재명후보에 대해 공식지지 의사를 밝힌 이후, 노총 지역본부 및 산하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잇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나섰다. 지난달 9일 부산을 시작으로 양산·대구·경북·세종·대전에 이어 3일, 인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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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거복지사협회 활동가 5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정민수 기자 2022.03.04
한국주거복지사협회 활동가 500인이지난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제20대 대선 선거연락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활동중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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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의료기사 5천명 윤석열 후보지지 선언” 동참
송하훈 기자 2022.03.0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전격적으로 조건 없는 단일화 합의 발표 이후 의료기사 5천명도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석열 선대위 직능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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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안철수 ‘단일화’ …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 [단일화 회견-전문포함]
이재만 기자 2022.03.03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단일화 결렬’선언 나흘 만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전격적인 조건 없는 단일화에 합의하고 ‘공식 합의문’을 발표했다. 3일 안 후보는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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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철폐 신속추진 긴급 성명서 발표
장형익 기자 2022.03.03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이 동참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지지·신속 추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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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노동자 다이옥신 노출, 참전 군인의 3배…21세기 대한민국의 불가촉천민
이정우 기자 2022.03.02
소각장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월남전 참전용사가 겪은 고엽제의 3배 수준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환경시설노조와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용혜인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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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대통령 "日, 역사 직시하고 이웃나라 국민상처 공감해야"
정민수 기자 2022.03.01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 103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을 '가까운 이웃'으로 규정하며 미래를 향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문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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