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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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총리 후보 "아직 누구도 안 만나…지켜봐달라”
이정우 기자 2022.04.01
오는 5월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의 초대 총리 지명은 누가 될 것인지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아직 후보자(로 거론되는) 분 중에 어떤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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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추경 재원, 지출구조조정 비중 10% 불과해
장형익 기자 2022.03.31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3차례 박근혜·문재인 정부 전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196.1조원 중 10.3%인 20.2조원만을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재원 대부분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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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尹당선인, '약속 지키기 행보'…명동 밥집에서 배식 봉사활동
정민수 기자 2022.03.3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만난 뒤 명동 밥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2월에 정순택 대주교를 당선인이 뵈었고, 이번에 다시 인사 드리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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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분명 옳은길”…"제재할 수단 있는지 의문"
김용한 기자 2022.03.30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분명히 옳은 길이고 다음 정부에서 그 길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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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본예산과 추경 165조원 집행해 26.2%의 진도율
정민수 기자 2022.03.30
정부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중에서 165조원을 집행해 26.2%의 진도율을 보였다.정부는 2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집행 현황(이달 22일 기준)을 밝혔다.전년 대비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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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중대재해법 통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업현장 사고 예방에 한계
장형익 기자 2022.03.29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 및 인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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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로 월성원전 평균 포화율 92%…고리·한빛 등 5개 경수로 원전 포화율 75.8%
이정우 기자 2022.03.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2월 기준 고준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현황에 따르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의 평균 포화율은 9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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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특허청에 지식재산 보호 통해 기술 탈취·유출 방지 역할 주문
이재만 기자 2022.03.29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기술 탈취·유출 방지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인수위원들은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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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4월 전기요금 인상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
정민수 기자 2022.03.28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4월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해 새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결정·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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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휘발유·경유 세금 비중 과해"…세금 20% 감면 법안 발의
이정우 기자 2022.03.28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금을 20%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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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文정부, 임기 중 불가 입장
이승협 기자 2022.03.2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또 다른 발화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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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반려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토론회 의견 경청"
장형익 기자 2022.03.26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4월 1일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화성시 반려가족과가 신설됨에 따라, 반려가족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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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고도화시켜나가야 하는 책무"
송하훈 기자 2022.03.2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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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장형익 기자 2022.03.25
지난 12월 통과된 일명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의 정책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도시건강학회가 주관하는 '건강도시 활성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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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백신 잔량 728만명분 폐기, 올해 1억 4652만회분 국내 또 들어온다
이정우 기자 2022.03.25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백신 총 1억 4652만회분을 추가로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확인 및 조사한 결과, 정부는 3월 21일 기준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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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
송하훈 기자 2022.03.25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정부기념식이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됐다.'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오전 열린 '제7회 서해수호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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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北 ICBM에 첫 SNS 메시지 "도발로 얻을 것 아무것도 없어"
이재만 기자 2022.03.2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며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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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LPG판매업자 폐업 지원금·사업전환 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장형익 기자 2022.03.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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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청와대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겠다" … 러시아워 피해 출퇴근·경호차 행렬 최소화
김용한 기자 2022.03.2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두고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려던 계획이 청와대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산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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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신용카드 소득 공제 상위 50%가 감면 세액 85% 수혜 점유
이정우 기자 2022.03.2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세 감면 효과에서 근로소득 상위 50%가 감면 세액의 85%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상위 50%의 소득공제액 점유율 약 7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수치로도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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