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온라인 불법무기 판매글 2020년 51건 → 2021년 6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
- 이정우 기자 2022.07.13
-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법 사제 총기 피습으로 숨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사제 총기 및 화약 등 불법무기류 제조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 尹대통령, 이창양·이영 장관 차례로 '독대'...원전 생태계 복원 불공정 근절 강조
- 이재만 기자 2022.07.13
- 윤석열 대통령은 이창양 장관에게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
- 이동통신사와 대량문자 전송업체, 대출 권유 문자 송신 시 사전 신고 의무부과
- 장형익 기자 2022.07.12
- 현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 ...
- 용혜인 의원 "치외법권 된 재건축 부담금…부담금 부과는 강행규정, 부과유예는 직무유기"
- 이정우 기자 2022.07.11
- 지난 4월 서초구청과 은평구청이 소재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하 재초환법) 15조는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
- 尹대통령, 코로나 확산으로 출근길 도어스테핑 잠정중단
- 이재만 기자 2022.07.11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 ...
- 김한정 의원, "MZ세대, 금융교육 강화 및 가상자산 시장질서 감독 강화해야"
- 이정우 기자 2022.07.08
-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의 가격 급락으로 금융자산 중 상당규모를 이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2030세대(이하 MZ세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MZ세대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와 ...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에 상·하수도, 시내버스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 요청
- 정민수 기자 2022.07.08
-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요청했다.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나 치솟자 행안부는 7일 오후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히 열어 지방물가 안정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창섭 행안부 ...
- 송석준 의원,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장형익 기자 2022.07.06
- 탄소중립 2050 정책에 부응하는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주 ...
- 尹대통령, "민생 현장에 나가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
- 이재만 기자 2022.07.06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 ...
- 국민의힘,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 11억원에서 14억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이정우 기자 2022.07.05
- 국민의힘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 ...
- 尹대통령, 한총리와 주례회동…물가·가계부채 등 당면현안 총력 대응
- 이승협 기자 2022.07.05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가졌다.지난달 13일 첫 주례 회동 이후 두 번째 자리다. 한 총리는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물가·가계부채 등 당면현안에 총력 ...
- 60세 이상 고령층, 보험사 가계대출 2년 새 32.4% 증가
- 장형익 기자 2022.07.04
- 최근 3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60세 ...
-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매년 급증…고용보험기금 고갈 가속화
- 이정우 기자 2022.07.01
-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 ...
- 정우택 의원, 기업 덩치 커져도 中企혜택 3년→5년 유예 연장 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2.06.29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
-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206% 넘었다
- 장형익 기자 2022.06.28
-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20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과 비교해 8%p이상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19 위기와 자산시장의 폭등을 겪은 지난 2년간 가계 가처 ...
-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최근 4년새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건수 2배 이상 급증
- 이정우 기자 2022.06.27
-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건수가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10,767건에 달했고, 이 중 69.2%가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
- 이자도 못갚는 한계공기업…3,800억 이상 성과급 잔치
- 이정우 기자 2022.06.24
-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공기업들에서, 생존마저 위태로운 경영실적에도 지난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기업 36곳 중 절반이 한계공기업인 반면 재무구조가 탄탄한 공기업은 단 8곳(16.7%)에 ...
- 송석준 의원, 스마트팜 인성교육 도입 이천市 대월초 방문… 수업참관 및 의견 청취
- 장형익 기자 2022.06.24
-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농업 시스템인 스마트팜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이 24일 지역내 ‘스마트팜 인성교육’ 수업을 참관했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a ...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용가구…85% 지원 기간 연장
- 장형익 기자 2022.06.23
- 지난 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 8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
-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겨냥, 5년간 바보 같은 짓…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 이재만 기자 2022.06.23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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