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野, 세제 개편안 '부자 감세' 지적…추경호,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 입는다" 반박
- 이재만 기자 2022.08.01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짓는 야당에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 ...
-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 증가세… 과태료 1,435억원
- 이정우 기자 2022.08.0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 이장섭 의원,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2.07.29
- 국회 산업통상중소자원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 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수도권과 지방 상관없이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 ...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시적 적용
- 이정우 기자 2022.07.29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
- [포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
- 송하훈 기자 2022.07.28
-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8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8천200t급 이지스 구축함(DDG) '정조대왕함'(DDG-995)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말하는 '광개토-Ⅲ 배치-Ⅱ' 1번함이자 해군의 4 ...
-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1350명 넘어...5000만원 이하·다세대주택 서민에 피해 몰려
- 장형익 기자 2022.07.28
-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서민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 ...
- 한덕수 총리, "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 이재만 기자 2022.07.28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을 진두지휘할 총사령관이 억박됐다. 총 ...
- 양기대 의원, 웹 3.0시대 '메타버스플랫폼 구축방향' 포럼 개최
- 이정우 기자 2022.07.27
- 웹 3.0시대에 메타버스산업 육성을 위해 건전한 플랫폼 구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7일 오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산업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경제 ...
- 노동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노조법 위반 혐의 수사
- 이재만 기자 2022.07.27
- 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26일 연합뉴스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 1독(dock·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에서 점거 농성한 유최안 부지회장 등 7 ...
- 김주영 의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제한, 이제는 개선해야"
- 장형익 기자 2022.07.26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주·김성환·이수진 의원,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약칭 ‘한공노협’)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
- 尹, 경찰국 신설 반대 일부 일선 경찰은 '국가 기강문란'…류삼영,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한 것은 졸속"
- 이재만 기자 2022.07.26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대 출신들의 일부 경찰의 집단적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설된 경찰국의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발전자회사 항만관리 '무방비'…전산화된 이력 관리는 5곳 중 1곳 뿐
- 이정우 기자 2022.07.25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가 보유한 항만(부두)시설의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 ...
- 윤미향 의원, 기간제 노동자 편법·쪼개기 계약 막는다…'기간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2.07.22
- 최근 ‘소울리스좌’의 열풍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21일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
- 與·野 의원, 우주·항공·방산 분야 핵심산업인 탄소산업 활성화 한목소리
- 장형익 기자 2022.07.21
-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핵심산업인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이철규, 정운천, 구자근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안호영,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
- 尹대통령, "전·월세 시장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정민수 기자 2022.07.21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 ...
- 안철수, "경제위기 극복·미래 일자리 비전 제시…새정부 주요 화두"
- 이정우 기자 2022.07.20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상황 총체적 난국,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
- 양금희 의원,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 및 안정적인 원전 운영 환경 조성' 촉구
- 장형익 기자 2022.07.19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원전 계속운전 방안 모색을 위해 7월 19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 ...
- 지난해 시멘트업체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1,742건...환경부 특례로 행정처분은 0건
- 이정우 기자 2022.07.18
-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 ...
- 원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22년 1분기 전력소비 50대 기업…1조 8천억원 특혜
- 장형익 기자 2022.07.15
-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전력소비 상위 50대 기업들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올 1분기에만 최소 1조 8천억원 이상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7.8 ...
- 농식품부,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 적용…업계에 소비자 가격 인하 당부
- 정민수 기자 2022.07.14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만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도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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