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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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우 기자 2023.07.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72) 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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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 대표발의
장형익 기자 2023.07.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이 19일, 정부가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한 진료비용, 장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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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재난관리체계 대응방식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폐지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이정우 기자 2023.07.19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폭우 인한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는 가운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와 함께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정부는 이권 카르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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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3.07.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제헌의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70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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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이번 수해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참사"
장형익 기자 2023.07.18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을 비판하며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참사"라고 말했다.18일 기본소득당 제33차 대표단회의에서 용혜인 의원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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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추진
이정우 기자 2023.07.1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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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폴란드 현지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 주재…"선제적 대피 조치 강조"
이재만 기자 2023.07.17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순방국인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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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진출…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재만 기자 2023.07.15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리는 6·25 전쟁 후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국가를 재건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의 경험과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와 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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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행정규칙도 행정예고 통해 공시필요"
장형익 기자 2023.07.13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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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IAEA 사무총장 면담한 野, 대한민국 정치 수준 깎아먹어"…"대한민국 국격에 금 가는 소리"
이정우 기자 2023.07.11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그로시)의 2박3일간의 방한을 두고 정치권과 극히 일부의 시민단체들이 보여준 면박(面駁)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국민으이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10일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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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한국·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 개최
정민수 기자 2023.07.10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철도 등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한국·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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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 계획 연기
이재만 기자 2023.07.08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행안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일단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특별검사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새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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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2024년 최저임금 10.3% 인상이 기본"
장형익 기자 2023.07.07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3%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자리와 임금, 소득의 위기가 지속되었기에 2024년 최저임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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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격 백지화 선언
이재만 기자 2023.07.0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 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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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플로어링보드' 부정납품 19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재만 기자 2023.07.05
조달청이 국내 직접생산 조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플로어링보드를 수년간 부정납품한 19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키로 했다.플로어링보드는 나무판재를 소재로 혀, 홈 모양 등으로 가공하여 연속함으로써 마루판을 구성하는 자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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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특정 산업 독과점·보조금 나눠 먹기…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 낱낱이 걷어내야"
이재만 기자 2023.07.05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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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네이버, '엉터리 알고리즘' 운영…언론사 순위 매겨 뉴스 노출에 개입"
이정우 기자 2023.07.04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4일 네이버가 주장하는 공정한 뉴스 배치 주장과 달리 매체 우선 순위를 정해 알고리즘에 적용했다며 "'엉터리 알고리즘’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특정 언론사들을 양심도 없이 차별·배제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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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마련…'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이정우 기자 2023.07.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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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마련…'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이정우 기자 2023.06.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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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여야 대표,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참석…굳건한 안보 의지 다져
장형익 기자 2023.06.29
여야는 29일 제2연평해전 발발 21주년을 맞아 전사자들의 명복을 기리고 굳건한 안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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