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 지출 3년 사이 77.7%→7.9%로 급감
- 이정우 기자 2023.10.20
- 지방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쌓아두는 재난기금의 지출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재난 예방·대비를 위해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
- 尹대통령, 초고령 사회 대비…"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
- 이재만 기자 2023.10.20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 ...
- 최근 5년여간, 농협은행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2,278억원…환급액 322억원에 그쳐
- 장형익 기자 2023.10.19
- 올해 3월, 법인인 피해자는 거래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정산금이 맞지 않으니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의 기업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8억원을 무단 이체하여 자 ...
- 최춘식 의원, "최근 6년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부정 행위 35건 적발"
- 이정우 기자 2023.10.1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최근 6년간(2017~2022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 ...
- 저작권 보호 못받는 'K-안무'…최근 5년간 등록된 안무저작물 186건에 불과
- 이정우 기자 2023.10.17
- 최근 스트릿우먼파이터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K-안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이뤄진 안무저작물은 최근 5년간 18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 경기도 32개 지자체 올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 결손
- 이정우 기자 2023.10.1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
- 美정부, 삼성·SK 중국 공장에 별도 허가 절차없이…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 결정
- 이재만 기자 2023.10.10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미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상반기에만 194명 무단 이탈…"최근 5년간 무단 이탈자 1,818명"
- 이정우 기자 2023.10.0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
- [포토] 尹대통령, 국군의날 대북메시지…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으로 北정권 종식
- 정민수 기자 2023.09.26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
- 지상파 3사 공익광고의 71%…시청률 낮은 'C급 시간대' 편성
- 이정우 기자 2023.09.26
- 지상파 3사가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 위주로 편성해 공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 ...
- 일자리 등 민생안정 관련 사업, 집행률 78.6%…세수부족 대응, 재정운용에 역점
- 정민수 기자 2023.09.23
- 정부가 향후 세수부족 등에 대응해 정교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22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었다.기재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일자리 등 민생안정 관련 사업은 예산 ...
- '신당역 스토킹사건 1년'...스토킹 신고 29,565건, 검거 9,895건으로 구속율은 3.3%에 불과
- 이정우 기자 2023.09.14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범죄 신고, 검거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율은 되려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112신고 건수는 ...
- 이정식 노동장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 위협…노동의 가치 부정하는 중대범죄"
- 이재만 기자 2023.09.14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고 말혔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추석 민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체불액 규모는 매년 약 1조3천억원으 ...
- 우주항공청 절실하다던 정부…우주 연구 전문기관인 '항우연', '천문연' 패싱
- 장형익 기자 2023.09.13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1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형 우주 프로젝트를 운영할 ‘한국판 NASA’ 의 설립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 ...
- 정희용 의원,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3.09.12
-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모로코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 대한민국 대표 농어민단체 1천여명 모여 면세유 지원강화 토론회 열려
- 이정우 기자 2023.09.11
- 면세유 정책 토론회를 위해 천여명이 넘는 대한민국 농림어업,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주최로 오는 19일 오후 2시 충남문예회관에서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 ...
- 정부, 인니와 할랄 식품 인증, 농업 기계화 등에 협력
- 정민수 기자 2023.09.09
- 앞으로 국내 식품과 농기계 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농업부, 종교부와 각각 파트너십 기술약정과 ...
- 김영배 의원 "체육시설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 이정우 기자 2023.09.08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8일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
- 한-인니 확대정상회담…실질적·전략적 협력 기반 강화
- 이재만 기자 2023.09.08
-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위한 실질적·전략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피해 인정 신청자 중 비흡연자 112명에 달해
- 장형익 기자 2023.09.0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피해를 인정해달라며 신청한 206명 중 비흡연자가 112명에 달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흡연자는 94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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