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올해부터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 등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키 어렵게 됐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기업 중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폐업을 검토하는 업체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과거 ...
[시론] 도전을 넘어 희망을 안고 새해를 열자희망의 대장정에 온 국민이 손을 맞잡고 함께 나서야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촛불 혁명'의 승계를 자임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은 우리 현대사에 선명한 '한 획'을 그었다. 온 나라가 요동친 1960년(4·19), 1980년(5·18), 198 ...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전안법은 옷이나 액세서리 같이 피부에 닿는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처럼 KC인증(국가통합인증)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비용이 고스란히 판매 가격에 포함돼 금전적 ...
▲사진=지난 21일 오전 대형 화재참사가 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안타깝고 끔찍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후 충분 제천의 9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나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했다. 불이 난 곳은 목욕탕ㆍ헬스클럽ㆍ음식점 등이 들어선 다중이용시설로 1층 ...
[시론] 공정위원장 '셀프 재벌개혁' 촉구의 의미"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본령은 갑질 근절"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재벌 문제의 해결 방법은 재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를 실행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이 나아가야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재심리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동의자가 23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낙태죄 폐지 여부가 큰 관심을 끌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법은 자기 낙태 및 의사 등의 낙태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
[시론]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에 제동 건 법원의 적부심 석방이명박 정부 시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일부 ...
[시론] '한반도 안전지대 아니다'…지진 종합대책 서둘러야경북 포항에서 15일 오후 2시 29분께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국내 지진 관측 사상 두 번째 규모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지점은 포항시 북구 북쪽 9㎞, 북위 36.10도, 동경 1 ...
▲사진=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일부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연합뉴스][시론] 자사고·외고 우선 선발 폐지, 풍선효과부터 대비해야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보다 신입생을 먼저 ...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최근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금융완화를 줄일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중금리 상승세가 확연해졌다. 지난 20일 국고채 3년 ...
[시론] \'숙의의 힘\' 보여준 시민참여단의 절묘한 결론 일시 중단됐던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20일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의 4차 공론조사에서 건설재개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편차가 19%포 ...
[시론] '박근혜 구속 연장' 재판부 판단 존중해야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밤 12시로 6개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