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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인사 사칭사기에 "국민께 알리라" 특별지시
김용환 2018.10.22
▲사진=문재인 대통령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렸다.문 대통령은 22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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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부정승차 얌체족 증가, 4년간 징수액 62억 원
김영훈 2018.10.22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제공/박재호 의원실]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최근 4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된 부가금액이 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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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훈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3곳 R&D지원금 부정사용
이정우 기자 2018.10.22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3개 연구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의 부정사용건수가 207건, 271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환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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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서울시 3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취소 행정처분 34건
장형익 기자 2018.10.22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제공/박재호 의원실]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가 제출한‘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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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현권 의원 "밀실·졸속 GM감자 승인,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김영훈 2018.10.19
▲사진=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졸속으로 처리된 정부의 유전자변형(GM)감자 승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심플롯이 2016년 2월 5일 승인 신청한 갈변현상과 발암물질 발생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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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중부발전, 보령화력 총질소제거설비 계약관리부실로 손해 진행형
장형익 기자 2018.10.18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본부가 총질소제거설비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실한 관리 여파로 손실이 여전히 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소송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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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치구는 제자리걸음
이정우 기자 2018.10.18
▲사진=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자치구 지역현장에서 활동 중인 보건/복지 공무직들의 고용 및 처우가 매우 불안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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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수민 의원, "유원지 등 놀이시설 안전사고, 사망 포함 78건 발생"
장형익 기자 2018.10.17
▲사진=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유원시설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원지 등 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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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34.6%는 위반업소"
김영훈 2018.10.17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제공/이상헌 의원실]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중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운영중인 업체 3곳 중 1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상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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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ODA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국내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장형익 기자 2018.10.16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권고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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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농사용전력 분리계약' 한전, 최근 5년간 182억원 요금손실
송하훈 기자 2018.10.16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값싼 농사용전력이 분리계약 되는 공급약관 위배 사례로 최근 5년간 한전이 거두지 못한 전기요금이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 지적이 있었음에도 한전의 미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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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 변재일 "시판 IP카메라 32% 보안에 취약…외국산 62% 차지"
송하훈 기자 2018.10.15
▲사진=민주당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제공/연합뉴스DB][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내 유통 중인 IP카메라 중 126개 제품이 취약한 아이디(ID)·비밀번호 설정으로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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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성태, "매년 군사훈련 中 사망자 1명이상 및 부상자 다수 발생"
송하훈 기자 2018.10.13
▲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서울 강서을)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8 훈련 중 사망 및 부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군사훈련 도중 사망자가 3명이상 발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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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병욱, "기업대출도 부동산담보대출이 절반 넘어"
장형익 기자 2018.10.12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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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조배숙 "동반성장지수 대상 대기업, 불공정거래 400건 넘어"
이정우 기자 2018.10.12
▲사진=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척도인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실태가 심각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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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환경법 위반 업체들과의 계약…모락모락 미세먼지 유발하는 관세청
김영훈 2018.10.11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이 관세청의 몰수품 소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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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2018년 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장형익 기자 2018.10.11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지난 5년 8개월 동안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건수가 총 92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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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5년간 노동부 등 7개 통계작성기관 통계법 위반, 법 강화로 통계신뢰 확보해야
송하훈 기자 2018.10.11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인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도출하는 통계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이 바로 그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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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산업부, 블록체인 산업기술정책 외면
이정우 기자 2018.10.10
▲사진=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내에 블록체인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조차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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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재외공관 '만능 지갑'으로 전락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김영훈 2018.10.10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수집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접촉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국회 외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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