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18 국감] 환경법 위반 업체들과의 계약…모락모락 미세먼지 유발하는 관세청
- 김영훈 2018.10.11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이 관세청의 몰수품 소각업 ...
- [2018 국감] 2018년 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 장형익 기자 2018.10.11
-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지난 5년 8개월 동안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건수가 총 920건 ...
- [2018 국감] 5년간 노동부 등 7개 통계작성기관 통계법 위반, 법 강화로 통계신뢰 확보해야
- 송하훈 기자 2018.10.11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인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도출하는 통계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이 바로 그것으로 ...
- [2018 국정감사] 산업부, 블록체인 산업기술정책 외면
- 이정우 기자 2018.10.10
- ▲사진=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내에 블록체인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조차 없는 ...
- [2018 국감] 재외공관 '만능 지갑'으로 전락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 김영훈 2018.10.10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수집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접촉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국회 외교통 ...
- [2018 국감] 국제교류재단, 朴 정부 때 위안부 관련 서적 해외출판 지원 '고의배제' 의혹
- 장형익 기자 2018.10.10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박근혜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서적이 국제교류재단의 해외출판지원사업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이례적으로 출판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 ...
- 이석현 의원, "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 4년 만에 8배 증가"
- 송하훈 기자 2018.10.09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재외동포재단의 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중 미처 사용되지 못해 반납된 금액이 4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 ...
- 김병욱 의원, "롯데홈쇼핑ㆍCJ오쇼핑 3년 연속 반품률 1, 2위"
- 이정우 기자 2018.10.08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15년~2017년 홈쇼핑사별 반품률 및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201 ...
- 카카오 김범수 의장 '국정감사' 증인 첫 출석…국회 통보
- 김태일 2018.10.08
- ▲사진=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공/노눙래의원실][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8일 카카오 및 국회 과학기술정 ...
- 이학원 의원,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금 지급권고 보험사 87.6% 수용
- 김영훈 2018.10.08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군포 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권고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률이 87.6%, 금액기준으로는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종배 의원, 2013년 이후 전기화재사고 47,068건 발생, 1,929명 사상
- 송하훈 기자 2018.10.07
- ▲사진=이종배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지난 4일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장판에 불이 나 한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 지난 8월 21일에는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공장에서 전기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지 ...
- 조원진 의원 "블랙박스 미장착 소방헬기와 장착불가 헬기의 교체 서둘러야"
- 이정우 기자 2018.10.06
- ▲사진=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소방청이 보유한 29대의 소방헬기중 12대에 안전의 가장 기본장치인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4년 7월 세월호 침몰사고 항공수색 지원후 복귀중 ...
- 박명재 의원,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10년새 2조원 돌파
- 장형익 기자 2018.10.06
- ▲사진=2008∼2017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제공/박명재 의원실]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 ...
- 심재권 의원, 갈수록 심각한 中 한국 예능 방송 표절…대응책 마련 시급
- 김영훈 2018.10.05
- ▲사진=한국 방송 콘텐츠의 중국 표절 의혹 사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중국 방송사들이 한국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베껴 방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대응책 ...
- 박명재 의원, "인육캡슐 밀반입 300정 적발, 지난해 전년대비 적발량도 증가"
- 송하훈 기자 2018.10.05
- ▲사진=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
- 국회, 오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국정감사 종합상황실' 도 운영
- 이정우 기자 2018.10.04
- ▲사진= 국회의사당 본관 ⓒ데일리매거진DB[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오는 10일부터 29일 까지 20일간(겸임 상임위원회 별도 실시)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 ...
- 박용진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하훈 기자 2018.10.04
-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일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을 깎인 경우 훗날 사면을 받아도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은 그대로 ...
- 조원진 의원 "가상통화 개인지갑 해킹 사건 158건, 강력 대응해야"
- 송하훈 기자 2018.10.03
- ▲사진=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범인 검거는 오리무중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
- 김현권 의원 "성장엔진 구미경제 다시 힘차게 뛰게할 것"
- 김영훈 2018.10.03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제공/김현권 의원실]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경북 구미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 다한 동서화합의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5일 오후 ...
- 박명재 의원,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 장형익 기자 2018.10.03
-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포항 남·울릉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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