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WTO 농업보조금 연간 11조 6,400억 중 5.3%인 6,100억원에 불과
- 이정우 기자 2019.11.05
-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암 무안 신안)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강행으로 국내농업보조 및 관세인하 등 농업정책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에 WTO협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 조 ...
- 문 대통령, SNS통해 "아베 총리와 대화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 가졌다"
- 송하훈 기자 2019.11.05
- ▲사진=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기념촬영 [출처/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박 3일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방콕을 떠나기 전 SNS 올린 글을 통해 아베 신조 ...
-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관광진흥법'등 3건 본회의 통과
- 장형익 기자 2019.11.04
-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 ...
- 박명재 의원,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투자 제한하는 근거마련"
- 이정우 기자 2019.11.04
- ▲사진=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포항남·울릉)[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 ...
- 신창현 의원 '의료용 마약류 취급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 송하훈 기자 2019.11.03
- 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
- 軍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송없이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 장형익 기자 2019.11.01
- ▲사진=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국회 산업중기위, 강원 원주갑)[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국회 산업중기위, 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대책을 담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
- 우원식 의원, 산업재산권 분쟁 겪는 개인·중소벤처기업 구제실익 높이는 '조정실익제고법' 대표 발의
- 송하훈 기자 2019.11.01
-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구을)[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개인, 중소벤처기업 ...
- 합참 "北, 29일 만에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올해 12번째
- 김용환 2019.10.31
- ▲사진=지난 7월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북한이 31일 오후 또다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올 들어서만 12 ...
- 감사원 감사 결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부실
- 송하훈 기자 2019.10.31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상록을)[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 ...
- 박명재 의원, "파산자 재기 기회 제공하는 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19.10.30
- ▲사진=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포항남·울릉)[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
- 중국어선에게 동해 수역 내준 북한, UN안보리 대북제재 무용지물
- 이정우 기자 2019.10.30
- ▲사진=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
- 文대통령, 새벽 SNS로 "어머니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 남기셨다" 전해
- 이상은 2019.10.30
- ▲사진=문재인 대통령 딸 결혼식을 앞두고 고(故) 강한옥 여사 [출처/문재인 대통령 공식 블로그][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모친인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 하루 뒤인 30일 오전 5시30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 文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
- 이재만 기자 2019.10.29
- ▲사진=지난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때 강한옥 여사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향년 92세로 29일 별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 ...
- 박용진 의원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공개"
- 이정우 기자 2019.10.29
-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 ...
- 서삼석 의원,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송하훈 기자 2019.10.28
-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
- 文대통령,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 공헌
- 송하훈 기자 2019.10.28
- ▲사진=문 대통령, '데뷰(DEVIEW) 2019' 기조연설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밝혔다.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 ...
- 5년간 유해야생동물 297만 마리 포획…사체 사후관리 미흡
- 장형익 기자 2019.10.28
- ▲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최근 비무장지대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 꿩, 오리,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 ...
- 여야 3당,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논의…이견만 확인
- 송하훈 기자 2019.10.28
- 사진=문 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
- 예보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3조 회수 불가
- 이정우 기자 2019.10.27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성남시 분당을)[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자료에 따르 ...
- 서울시, 10억 들여 개발한 모바일앱 28개 폐기
- 이정우 기자 2019.10.25
- ▲사진=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구 서구)[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민 세금 23.8억여원을 들여 56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나 이중 절반인 28개만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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