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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
정민수 2026.01.0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부는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며 그 힘으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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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청년 임금근로자 종사 산업…제조업 비율은 하락, 공공과 민간서비스는 증가
정민수 2025.12.31
지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3년 사이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남성과 여성, 대학교 졸업 학력 남성의 제조업 근무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전체 청년들이 종사하는 산업에서 공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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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발표…재계, 최악은 피했지만 '지침이 모호'
이재만 2025.12.27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26일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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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추락死
김용한 2025.12.25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21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9분께 거제조선소 도장공장에서 원유운반선 탱크 내 분진 제거 및 도장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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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신고자의 체불과 해당 사업장 전체 감독
이재만 2025.12.01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장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1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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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한국노인들 OECD 최장 노동…'소득공백·낮은 연금'으로 생계형 근로 비중 높아
장형익 2025.11.27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런 높은 고용률의 이면에는 '일하는 즐거움'보다는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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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국회와 정부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 촉구…"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
정민수 2025.11.06
노동계는 5일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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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런베뮤 직원 과로사 의혹…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정민수 2025.10.3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런던베이글뮤지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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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대형사고가 아니여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이재만 2025.10.27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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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9월 구직급여 지급액, 1조673억원
정민수 2025.10.16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역대 처음으로 8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되고 올해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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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연장…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도 있어
송하훈 2025.10.08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연장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일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을 늘린 2019년 10월의 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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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10곳 중 4곳…새 정부의 노동정책 부정적인 평가
이재만 2025.10.02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10곳 중 4곳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1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 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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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천·전국공항 자회사노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대회'…19일 하루 파업
정민수 2025.09.20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소속원 1천700여명이 19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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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산재사망 반복 건설사, 등록 말소 처분…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 부과
장형익 2025.09.18
산업재해 사고를 뿌리 뽑겠다고 예고했던 정부가 지난 15일 강력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세 명 이상 노동자가 숨지는 기업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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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역대 정부 비교 특단의 안전 대책, 처벌·인센티브 병행
이재만 2025.09.16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담았다.산재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인 '싱가포르식' 모델을 따라 처벌과 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제시했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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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드럼프의 '뒷통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산업장관, 美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유감 표명
장형익 2025.09.10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의 불법체류자 단속 사건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한국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 즉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확대와 소속 인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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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0월 지자체와 협업 통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 추진 예정
정민수 2025.09.09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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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이재만 2025.09.03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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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추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 운영
이재만 2025.09.02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 기간 지청은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노동포털(labor.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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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이재만 2025.08.25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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