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내성률 최상위권…'적정 사용 관리 시급'
- 이정우 2026.01.1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 ...
- 국회 AI 포럼, 'K-AI 반도체' 전략 논의 위한 초청강연 개최
- 이정우 2026.01.08
-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인공지능 포럼 초청강연'을 개최한다.이번 초청강연은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AI ...
- 김상훈 의원, "법적 장치 미흡…새로운 교통수단인 PM 이용은 보장하되, 안전은 강화해야"
- 이정우 2026.01.07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PM의 교통 편의성으 ...
- 고동진 의원, "정년연장 필요성 공감하지만 획일적 65세 법정화는 문제 많아"
- 이정우 2026.01.0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
- 쿠팡, '병원진료비 처리 가이드' 공개…재해 기록 없애려 '공상처리' 유도
- 이정우 2025.12.31
- 쿠팡이 산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른바 ‘공상처리’를 유도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쿠팡의 '사고자 병원진료비 지급 가이드'에는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 ...
- 홈플러스, 내년 1월까지 5개 지점의 영업 중단
- 정민수 2025.12.31
- 홈플러스가 내년 1월까지 5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키로 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30일 "납품업체들의 거래 조건 완화와 물량 정상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1월 말까지 영업 중단을 하기로 했다"면서 "자금 상황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
- 김상훈 의원, 도시가스 보급률 90% 시대…장기사용 배관 교체·보수 체계화 필요
- 이정우 2025.12.30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발표…재계, 최악은 피했지만 '지침이 모호'
- 이재만 2025.12.27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26일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 ...
- 고동진 의원, "AI 연구개발 근로자, 주 52시간 규제 묶여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이정우 2025.12.2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 ...
- GS리테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에서 'AA등급' 획득
- 송하훈 2025.12.22
-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우수등급(AA)’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 ...
- 알파에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안전교육원 운영…HSE 교육 계약 공식 체결
- 정민수 2025.12.19
- 알파에듀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HSE 교육 계약을 공식 체결하고 ‘거제 안전교육원’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협약을 통해 알파에듀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법정 산업안전보건 ...
-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깊이 사과…보상안 마련해 발표"
- 이정우 2025.12.18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며 "본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규제 기관에서 가진 우려를 다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 ...
- 경찰,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공사 관계자…피의자로 4명 입건
- 이재만 2025.12.17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16일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혐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다른 관계자 ...
- [한국입법기자협회] 제3회 '입법·언론·사회공헌 대상' 시상식 개최 (영상)
- 장형익 2025.12.15
-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언론·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입법·보도·사회공헌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사들을 선정해 시 ...
-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 본회의,'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
- 이정우 2025.12.14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4표 가운데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
-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 이정우 2025.12.12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
- 김상훈 의원, MBK 사태 재발 방지 2법 발의…외국 자본 종속된 국내社, 국가핵심기술 기업 인수 제한
- 이정우 2025.12.10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 ...
- 송옥주 의원, 2026년 화성서부 발전 예산 4,034억 9,500만원 확정
- 이정우 2025.12.09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회 본회의에서「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발전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34억 9,500만원이 확정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최초 'R&D·마케팅용' K9 자체 보유…방위사업법 개정 첫 사례
- 송하훈 2025.12.05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 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기존에는 군에 납품한 장비를 빌려 국내외 전시회 등에 활용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면서 연구개발(R& ...
- 윤준병 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 이정우 2025.12.0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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