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외화 불법 반출 범죄 방법 공개로 본 권력의 질문
- 편집국 2025.12.14
- 국정은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국정의 품격은 그 질문이 던져지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최근 생중계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던진 공개 질책은 단순한 보안 점검을 넘어, 권력 행사의 언어와 태도에 대한 논쟁 ...
- 윤준병 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 이정우 2025.12.0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신고자의 체불과 해당 사업장 전체 감독
- 이재만 2025.12.01
-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장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1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
- [시론] 가까운 이웃의 먼 예의 '배변테러'… 중국 관광객 논란이 남긴 질문
- 이정우 2025.11.23
- 가깝지만 멀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은 늘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다. 수천 년의 교류를 이어온 이웃이지만, 최근 한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태는 그 거리를 더 멀게 만들고 있다. 세계가 이미 문제로 지적 ...
- 10·15대책 후 거래 위축·매물 감소 뚜렷…서울 아파트 거래량 564건
- 정민수 2025.10.27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열흘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강화된 대출규제와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요건 적용으로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다.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시행된 이달 ...
- [데일리-경제만평]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중 71% 가량 수도권 집중
- 장형익 2025.10.15
- 최근 5년간 정부 당국이 접수한 집값 담합 신고 중 71%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도 수도권 집중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 총 5천186건…15억원 초과 거래 비중 21.1% 차지
- 이재만 2025.10.09
- 서울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천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 ...
- [데스크 칼럼] 면책특권 뒤에 숨은 ‘가짜뉴스 정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라
- 이정우 2025.09.20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자이자 입법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다.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책임과 윤리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이러한 책무와는 거리가 멀다. 진실 확인조차 거 ...
- [데스크 칼럼] 부동산 불법 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다
- 데스크 2025.09.14
- 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위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허위 실거래 신고, 편법 증여, 중개업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쏟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행태가 난무한 ...
- 삼성전자 2025년형 로봇청소기…과기정통부 IoT 보안 인증 '최고 등급' 획득
- 안정미 2025.09.03
- 삼성전자가 2025년형 로봇청소기 신제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스탠다드(Standard)’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
- SGI서울보증의 시스템 장애 3일째…피해신고센터 무기한 운영
- 정민수 2025.07.17
- SGI서울보증의 시스템 장애가 사흘째 이어지자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SGI서울보증은 이번 장애의 ...
- 토허제 확대 지정 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 10건 미만
- 이재만 2025.04.07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쳤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
- 국세청,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공식 개통
- 안정미 2025.04.01
- 국세청이 민간 세무 플랫폼 '삼쩜삼'에 대응하는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31일 공식 개통했다.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 ...
- [데일리-경제만평] 신고 안된 아파트 미분양 '수두룩'…"미분양 신고 의무화해야"
- 장형익 2025.02.13
- 새해 첫 분양을 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크게 미달하는 등 분양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물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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