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9조3천246억원 지급
- 이재만 2025.10.07
-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 ...
- 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구매 건수 증가…중국발 직구 비중, 전체의 77% 차지
- 이재만 2025.10.05
- 해외 직접구매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발 직구의 비중이 전체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9천142만9천여건 ...
-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44.4%…10분기 만에 반등
- 이재만 2025.09.27
- 자영업자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상승했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LTI는 344.4%로, 전 분기(344.3%)보다 0.1% ...
- 서울 아파트 가격, 3주째 오름폭 확대…'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상승세 주도
- 정민수 2025.09.26
- 서울의 이른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9%로, 직전 주(0.12%) 대비 0. ...
- 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 현황 점검…용도전환 지원 방안 논의
- 정민수 2025.09.23
-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형 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생숙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생숙 용도전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회의에서 이 차관은 ...
- [데스크 칼럼] 면책특권 뒤에 숨은 ‘가짜뉴스 정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라
- 이정우 2025.09.20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자이자 입법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다.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책임과 윤리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이러한 책무와는 거리가 멀다. 진실 확인조차 거 ...
- 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역대 정부 비교 특단의 안전 대책, 처벌·인센티브 병행
- 이재만 2025.09.16
-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담았다.산재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인 '싱가포르식' 모델을 따라 처벌과 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제시했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본식' ...
- 고용노동부, 10월 지자체와 협업 통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 추진 예정
- 정민수 2025.09.09
-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08%로 직전 주와 동일
- 이재만 2025.09.05
-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개월여 지난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직전 주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9월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
- 정부,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 이재만 2025.09.03
-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 ...
-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7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 이재만 2025.08.19
-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지난달 서울 집값의 상승 폭이 줄었다.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공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택종합(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매매가는 지난달 0.75% 상승한 것으로 ...
-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 지속…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 폭 다시 둔화
- 이재만 2025.08.15
-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 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는 0.10% 올라 상승률이 직전주(0.14%) 대비 축소됐다.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6·27 대책 ...
-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에 경기 김포에서 1명 사망
- 이재만 2025.08.14
- 정체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13일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에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사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역에 시간당 20∼40㎜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14일까지 중부지방 ...
-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 선출…"검찰·언론·사법 개혁 추석 전 마무리"
- 정민수 2025.08.03
-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에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2일 선출됐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38.26%)에 압승했다. ...
- [데스크칼럼] '내 집 한 채'가 사치가 아닌 나라를 위하여
- 데스크 2025.07.27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금융 대책이 지난달 발표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른바 ‘갭투자 차단’의 고삐를 당긴 ...
- 쌀 소매 가격, 2년 만에 20㎏ 기준 6만원대로 상승
- 정민수 2025.07.24
- 산지 쌀 가격 상승에 소매 가격이 20㎏에 6만원을 넘었섰다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쌀 소매 가격은 이날 20㎏ 기준 평균 6만151원으로 집계됐다.일별 쌀 소매 가격이 6만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3년 10월 ...
- [데스크 칼럼] 부동산, 기성세대의 탐욕이 미래세대를 집어삼켰다
- 편집국 2025.07.20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벌써 여섯 번째 주말이 지났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부동산'관리방안'을 내놓았으나 시중에서는 이를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으로 보고있다. 우선 이번 대책 속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고, 대출을 ...
- 6·27 부동산 대책 영향…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3주째 상승세 둔화
- 정민수 2025.07.18
-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이 계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3주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7월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
- [포토]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4명 사망, 산사태·정전 사고도 잇따라
- 장형익 2025.07.18
- 16일부터 이틀간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옹벽이 무너지고, 차량이 침수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붕괴, 정전 피해도 잇따랐고, 하천범람 우려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학사일정을 중단했다.. 또 도로·철 ...
- 전국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에 피해 속출…옹벽 붕괴·차량 침수 등으로 4명 사망
- 이재만 2025.07.18
-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옹벽이 무너지는 붕괴, 정전 피해도 잇따랐다.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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