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통상변화 피해기업 지원 강화 법안 발의…교역국 일방조치 피해기업도 지원
- 이정우 2025.11.29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은 정부가 체 ...
-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농림 분야 3건, 수산 분야 2건
- 이정우 2025.11.2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
- 국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이정우 2025.11.27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닌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돼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 ...
- '서울아레나', K-POP전용 공연장 기반…관광·콘텐츠 산업의 동북권 거점 기대
- 이정우 2025.11.2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과 김민석 국무총리,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5일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아레나 공연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
- 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 이정우 2025.11.20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이정우 2025.11.18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 ...
- '소비자 중심 건보·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이정우 2025.11.14
-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특히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 ...
-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 성료…여야 의원 35명 포럼 회원 참여
- 이정우 2025.11.13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범국가적 국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 인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 이재만 2025.11.10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남 의원은 “출산율 ...
- [시론]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 근간 흔들
- 이정우 2025.11.09
-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우리 사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수천억원대의 이익 편취 의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비리 ...
- [데일리-경제만평] LGU+, KISA에 해킹 의심 정황 신고…통신3사 모두 해킹 정황 신고
- 장형익 2025.10.26
- LG유플러스가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 정황을 신고했다지난 7월1 KISA로부터 해킹 정황을 전달 받은 지 96일 만이다.SK텔레콤과 KT에 이어 올해 들어 통신업계가 모두 해킹 정황을 신고한셈이다.이번 ...
- [데스크 칼럼]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캄보디아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비극
- 편집국 2025.10.19
- 캄보디아에서 불거진 한국 청년들의 범죄 가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겉으로는 납치·감금·고문을 당한 피해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해외 불법 조직에 합류해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라는 이중 ...
- 제주항공 추락 사고 유족들, '낡은 착륙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 이유로 보잉사 상대 소송 제기
- 이재만 2025.10.17
-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국제항공사건 전문 로펌 허만 로그룹(Herrmann Law Group)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대한민국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14명의 가족을 대 ...
- 大法, 최태원-노소영 1조 3808억 재산분할 고법으로 파기환송
- 김용한 2025.10.16
- 16일 대법원은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리는 파기 환송을 했다. 이에 따라 최퇴원 회장과 ...
- [데일리-경제만평]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중 71% 가량 수도권 집중
- 장형익 2025.10.15
- 최근 5년간 정부 당국이 접수한 집값 담합 신고 중 71%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도 수도권 집중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 국세청,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9조3천246억원 지급
- 이재만 2025.10.07
-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 ...
- 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구매 건수 증가…중국발 직구 비중, 전체의 77% 차지
- 이재만 2025.10.05
- 해외 직접구매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발 직구의 비중이 전체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9천142만9천여건 ...
-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44.4%…10분기 만에 반등
- 이재만 2025.09.27
- 자영업자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상승했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LTI는 344.4%로, 전 분기(344.3%)보다 0.1% ...
- 금융위원회,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금융회사 CISO를 소집한 긴급회의
- 이재만 2025.09.24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 23일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소집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이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
- [데일리-경제만평]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이어 서버 침해 정황 확인
- 장형익 2025.09.21
-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겪고 있는 KT에서 이번엔 서버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KT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KT는 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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