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 이정우 2025.11.20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이정우 2025.11.18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 ...
- 국민의힘,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입증…이제라도 대책 철회해야"
- 이정우 2025.11.17
-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 둔화 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오름세 자체는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 '소비자 중심 건보·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이정우 2025.11.14
-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특히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 ...
-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 성료…여야 의원 35명 포럼 회원 참여
- 이정우 2025.11.13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범국가적 국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 인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 이재만 2025.11.10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남 의원은 “출산율 ...
- 한화, 미국 해벅AI와 해양무인체계의 자율운항 및 원격 운용 기술에 대한 협력
- 송하훈 2025.10.30
- 한화는 미국 해벅AI(HavocAI)와 해양무인체계의 자율운항 및 원격 운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앞두고, 양사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8일 폴 르윈(Paul Lwin) 해벅AI CEO 및 연구진 ...
- [시론] 10.15 부동산 대책, 시장을 읽지 못한 정부의 착시
- 이정우 2025.10.19
- 정부가 내놓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름과 달리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보유세 인상,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등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는커녕 불확실성과 혼란만 키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
- [데일리-경제만평] 정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 장형익 2025.10.16
-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15일 오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 ...
- 정부,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천가구'…총 230만가구 규제지역으로 추가
- 이재만 2025.10.16
-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다.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 ...
- [데일리-경제만평]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중 71% 가량 수도권 집중
- 장형익 2025.10.15
- 최근 5년간 정부 당국이 접수한 집값 담합 신고 중 71%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도 수도권 집중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 국세청,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9조3천246억원 지급
- 이재만 2025.10.07
-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 ...
- 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구매 건수 증가…중국발 직구 비중, 전체의 77% 차지
- 이재만 2025.10.05
- 해외 직접구매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발 직구의 비중이 전체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9천142만9천여건 ...
-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44.4%…10분기 만에 반등
- 이재만 2025.09.27
- 자영업자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상승했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LTI는 344.4%로, 전 분기(344.3%)보다 0.1% ...
- 행안부, 2차 소비쿠폰…대상자의 27.61%인 1천259만명 신청, 1조2천590억원 지급
- 이재만 2025.09.25
- 행정안전부는 2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지급 대상자의 27.61%인 1천259만명이 신청했고 지급액은 1조2천59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지급 수단은 906만여명은 신용·체크카드를, 223만명은 ...
- [데스크 칼럼] 면책특권 뒤에 숨은 ‘가짜뉴스 정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라
- 이정우 2025.09.20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자이자 입법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다.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책임과 윤리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이러한 책무와는 거리가 멀다. 진실 확인조차 거 ...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
- 이재만 2025.09.13
-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
- 신성이엔지, 새만금 첫 수상태양광 사업에 모듈 공급…단일 공급업체 기준 최대 물량
- 정민수 2025.09.05
- 신성이엔지가 새만금 햇빛 나눔 사업에 73M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국내 대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인 새만금 햇빛 나눔 사업에서 신성이엔지가 다시 한번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 LG화학, 석유화학 부문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희망퇴직 절차 시작
- 정민수 2025.08.28
- LG화학이 석유화학 부문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시작했다.27일 LG화학에 따르면 석유화학 공장인 대산공장과 여수공장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최근 시작됐다.이번 ...
- IBK기업은행, 2025년 장애·보훈 대상 시간 선택제 준정규직 채용
- 안정미 2025.08.27
- IBK기업은행이 다음 달 10일까지 가족 돌봄과 치료·재활 등의 어려움으로 전일제 근무가 부담스러운 지원자들을 위해 시간 선택제 준정규직 채용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장애(사무 지원 또는 전화 상담원) 20명 및 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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