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 이정우 2025.11.20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이정우 2025.11.18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 ...
- '소비자 중심 건보·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이정우 2025.11.14
-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특히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 ...
-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 성료…여야 의원 35명 포럼 회원 참여
- 이정우 2025.11.13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범국가적 국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 인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 이재만 2025.11.10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남 의원은 “출산율 ...
- [데일리-경제만평]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중 71% 가량 수도권 집중
- 장형익 2025.10.15
- 최근 5년간 정부 당국이 접수한 집값 담합 신고 중 71%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도 수도권 집중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 국세청,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9조3천246억원 지급
- 이재만 2025.10.07
-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 ...
- 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구매 건수 증가…중국발 직구 비중, 전체의 77% 차지
- 이재만 2025.10.05
- 해외 직접구매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발 직구의 비중이 전체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9천142만9천여건 ...
-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44.4%…10분기 만에 반등
- 이재만 2025.09.27
- 자영업자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상승했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LTI는 344.4%로, 전 분기(344.3%)보다 0.1% ...
- [데스크 칼럼] 면책특권 뒤에 숨은 ‘가짜뉴스 정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라
- 이정우 2025.09.20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자이자 입법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다.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책임과 윤리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이러한 책무와는 거리가 멀다. 진실 확인조차 거 ...
-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 선출…"검찰·언론·사법 개혁 추석 전 마무리"
- 정민수 2025.08.03
-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에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2일 선출됐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38.26%)에 압승했다. ...
- [데일리-경제만평]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與野, 본회의 처리 수 싸움 본격화
- 장형익 2025.07.31
-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응수한다는 계획이다.방송3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
-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강력한 근절 의지 밝혀"
- 이재만 2025.07.17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
- 민주당 농해수 의원들,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농촌·농민이 희생양 안돼야"
- 이재만 2025.07.16
-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농업·농촌·농민이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
- [데일리-경제만평] 한은의 모순적 복지 혜택…직원 112명에게 주택자금대출 45억 8천만 원 대출
- 장형익 2025.07.09
- 한국은행이 직원들에게는 수천만 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주 ...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3선 송언석 의원 당선
- 이재만 2025.06.17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 의원(62·경북 김천)이 선출됐다.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으며 김성원 의원(3선·경기 동두천)과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구) ...
-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당선…"이재명 정부의 성공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 이재만 2025.06.14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당선됐다.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꺾고 당선된 뒤 수락연설에서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달라는 뜻일 ...
- 개원의 85% '수가 인상 너무 낮다'… 83%의 의사, "이번 협상안이 의료 현실 반영 못해"
- 안정미 2025.06.11
- 5만4000여 명의 개원의 중심의 의사 커뮤니티 ‘닥플’을 운영하는 이노케어플러스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2026년 수가 협상 결과 관련 설문조사 ‘닥플 오피니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총 102명의 개원의가 ...
- [데일리-경제만평] 민주당, 이재명 공약 "상법 개정안 재추진"…오는 12일 법안 제출할 계획
- 장형익 2025.05.12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법 개정을 공언한 만큼, 대선 직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개정 ...
- 김병환,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
- 정민수 2025.05.08
-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한다.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시행 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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