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외국인 참정권 , 특정 국적 편중 구조 예견 못했던 변수…투명성 없는 여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
- 편집국 2026.01.10
- 최근 새삼스럽지도 않은 외국인 투표권과 댓글 여론, ‘열어둔 민주주의’가 오랜 논란으로 이어져 오던 일들이 새삼 시험대에 섰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만 18세 이 ...
- 쿠팡, '병원진료비 처리 가이드' 공개…재해 기록 없애려 '공상처리' 유도
- 이정우 2025.12.31
- 쿠팡이 산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른바 ‘공상처리’를 유도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쿠팡의 '사고자 병원진료비 지급 가이드'에는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 ...
- [시론] 이혜훈의 배신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의 파산
- 이정우 2025.12.28
- 정치에서 이탈과 전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침묵 속 거래’와 ‘책임 회피’로 이뤄질 때, 그 순간부터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배신이 된다.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자 보수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의 ...
- 박홍근 의원, 서울시장 공식 출마선언 ‘체인지 서울’ 주거 비전 발표
- 이정우 2025.12.26
-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는 첫 번째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의원이 ‘체인지 서울’ 비전의 두 번째 과제로 '주거 분야 정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시가 주도하여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 ...
-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중심의 시정 전환…'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 출범
- 이정우 2025.12.17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는 서울을 보여주기식·전시성 행정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중심의 시정 전환을 목표로 출범한다. ...
- 송옥주 의원, 2026년 화성서부 발전 예산 4,034억 9,500만원 확정
- 이정우 2025.12.09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회 본회의에서「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발전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34억 9,500만원이 확정 ...
- 윤준병 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 이정우 2025.12.0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
-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농림 분야 3건, 수산 분야 2건
- 이정우 2025.11.2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
- 국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이정우 2025.11.27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닌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돼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 ...
- 의대 없는 유일한 전남, 17개 군이 의료취약…통합국립의대 신설 시급
- 이정우 2025.11.25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 인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 이재만 2025.11.10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남 의원은 “출산율 ...
- 노동계, 국회와 정부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 촉구…"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
- 정민수 2025.11.06
- 노동계는 5일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같이 ...
- 민주당, 부동산 TF 구성…재개발·재건축 지원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 이승협 2025.10.22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고강도 규제에 이어 여론의 반발이 큰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통한 부동산 공급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
- [데스크 칼럼] “검찰청 폐지, 그리고 방통위 개편…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 이정우 2025.09.28
- 대한민국 헌정사 78년 동안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폐지됐다. 그동안 국민의 법적 권익을 지켜온 ‘헌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한순간 정치의 도구처럼 밀려나가고 사라지는 모습을 국민은 그 ...
- [포토] 李대통령, 취임 72일 국민임명식
- 안정미 2025.08.16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
-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 선출…"검찰·언론·사법 개혁 추석 전 마무리"
- 정민수 2025.08.03
-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에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2일 선출됐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38.26%)에 압승했다. ...
- 민주당 농해수 의원들,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농촌·농민이 희생양 안돼야"
- 이재만 2025.07.16
-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농업·농촌·농민이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
- 李대통령,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평가…더 센 대책 가능성 시사
- 이재만 2025.07.04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최근 발표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평가하면서, 만약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센 '카드'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
- [포토] 서울 도심 민주노총 집회…"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 정민수 2025.06.29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가 열렸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
- [촛점] 조승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21대 대선 주역에서 김포의 미래로
- 김용한 2025.06.18
- “이번 대통령 선거의 진정한 승리자는 당원과 시민입니다. 김포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열망의 현장에서 함께 뛰었고, 이제 그 뜻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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