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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 근간 흔들
이정우 2025.11.09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우리 사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수천억원대의 이익 편취 의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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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든 영업사원, 메스 든 간호조무사… 국민 생명 짓밟은 의료의 민낯
김용한 2025.05.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차 형사재판정에서 5월 29일, Y병원 K 병원장 등 10명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어졌다. 기소된 지 꼭 1년이 되는 이날, 법정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진술로 술렁였다. 이날 재판은 Y병원 수술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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